[내외일보=]이희찬 기자 = 김성태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는데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국회 설득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 투표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충돌하고 있어 개헌투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은 6월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도 한국당을 동조하고 있어 여야 갈등폭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분권을 기반으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고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개헌을 놓고 이처럼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파행도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며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개헌 시기와 발의주체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 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4년 중임제 입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독 개헌안 발의 시 개헌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회동을 하고 개헌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국회정론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충북도의회, 대구시청,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3일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6·13 개헌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NG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