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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자성하고 민주당은 숨지 말아야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조합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에 대해 '노조와 지역주민 갈등해결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공사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지난 2015년 4자(인천, 환경부, 경기, 서울)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다.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현재의 국가공기업을 지방공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의 취지이며, 합의 이행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일을 두고 ‘입법권 남용’ 운운할 자격이 과연 노조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천시가 수차례 노조와 주민협의체에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번번이 묵살 하면서 아예 등을 돌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노조는 인천시민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해 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조는 자신들을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해도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매립지의 쓰레기로 인해 지난 25년 간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해 온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이다.

인내할 만큼 인내하다 4자 합의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발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외침이 노조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고용불안과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인천시가 제출한 ‘선결조건 이행 방안’을 통해 고용승계, 임금체계 등 현재 고용조건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행방안을 걷어찬 것이 누구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노조는 정부여당 뒤에 숨어서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인천시의 노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해왔는지 자성하길 바란다.

아울러 4월 10일 오후 (사)언론인클럽과 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각 정당이 구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인천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측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관 반대의 논리가 인천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내일 토론회에 나와 문제의 해결방안을 당당히 제시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상구

최장환 기자  cjh580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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