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융완화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27일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인플레 목표치 강화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채 매입 등 디플레 탈피를 위한 것 보다 강력한 금융완화책 실시가 필요하다며 일본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일본은행이 인플레 목표치를 1% 내지는 2%로 명시적인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65조원에 달하는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5~10조엔 정도 증액하는 것과 장기국채 매입 확대를 발표해 인플레 유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엔화는 달러당 80엔 수준에서 81엔대로 오르고 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책을 실시할 경우 엔화는 다시 달러당 82~83엔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론을 말하자, 4월27일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인플레 목표치 강화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채매입 등 디플레 탈피를 위한 금융완화책 실시가 필요하다며 일본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총재는 과도한 금융완화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강조하면서 저항해왔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있는 정치권이 무리한 물가수준 달성을 중앙은행에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금융적 불균형을 확대시킬 뿐 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라카와 총재는 금융시스템과 물가안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라카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경제가 불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도를 넘으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을 확대를 통해 준재정정책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위협을 받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과 규제 및 감독이며,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것은 재정개혁이나 경제개혁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