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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 기자회견

  • 입력 2018.06.21 15:51
  • 수정 2018.06.21 15:52
  • 댓글 0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복지연대')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 운영을 밝히며,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보여주듯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정세일 공동위원장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니며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 자리에 걸 맞지 않다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게다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잠시 나뉘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히고.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등 협치를 실천하겠다고도 말했지만, '협치’를 관장할 정세일 인천시장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인천’과 ‘협치’에 걸 맞는 인사냐가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가 주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쪽짜리 조직"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추진주체의 특정 정당

선거운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기구 재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강행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과 복지연대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인데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나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가 될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과 시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공적기관이 정치적 중립 지대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박 당선인과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각종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한편, 경실련과 복지연대는 향후 이러한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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