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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수단 발족… 수사 착수해공군 검사 15명 구성'

육군·기무사 출신  군 검사 배제…수사 속도

 [내외일보]이영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특수단) 구성이 마무리되고, 지난 13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수사를 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인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수사단에 참여할 군 검사 임명도 완료했다.
특수단은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 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분리된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적·독단적 수사’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던 만큼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는 배제됐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씩 총 3차례 연장 가능해 경우에 따라 최장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상황에 따라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특수단이 꾸려지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이영주 기자  lyj@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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