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박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의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만큼, 민간 검찰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도 필수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며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촛불시민들이 장갑차와 탱크에 몰려 군인들의 총탄에 희생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자행한 모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