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에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말이 나돈다. 지방선거 전,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청사’ 문제가 해결된 양 하더니 선거후 ‘시장관사’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근년 지방선거에 “다른 사람 가방을 메고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하는 ‘가방모찌(?)’라는 말이 나돌던 전주시는 시의원들에 30여만 원 서류가방 제공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직전 숙원이 해결 것처럼 그럴싸한 계획이 발표되고 플래카드와 애드벌룬을 띄운 후에 특정정치인 공로로 돌린 후, 진위와 검증시간도 없이 선거효과만 톡톡히 누리고 유야무야가 적지 않다.
도의회 새만금삼성투자진상조사위가 23조를 투자한다던 삼성MOU(투자협약)를 ‘사기극’으로 결론 냈고, 대선공약인 ‘부창대교’도 정권교체 후에도 유야무야되는데 무엇을 믿을까?
정헌율 시장은 2011년 투자협약(MOU) 체결 당시 행정부지사였다. 2017년 6월, ‘도의회 새만금투자 무상 진상규명과 M0U 조사특별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시장은 “삼성 투자협약은 유효하다. 전북도가 기회를 살려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도민이 불쌍하다. 도나 언론, 여론지도층이 제대로 이끌었어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며 “지금도 삼성투자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도민 생각”이라고 남의 잘못인 양 강변했다. 그러나 김제 심포 거전갯벌 서쪽과 부안 계화도 북쪽 당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깊은 물속이다.
2021년부터 40년까지 23조 투자는커녕 엄청난 매립예산과 전기·가스·통신, 상·하수도,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소각장, 정화시설, 바둑판같은 내부도로 등 천문학적 산단조성과 외부를 연결할 도로와 대형 교량 등 SOC예산을 감안하면 2040년이나 산단이 될지 모르는 깊은 물속이다.
전력前歷(?)이 있는 상황에 익산시는 지방선거 직전인 올 초 정 시장 발표로 “청사건립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비는 4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사업비 대부분 LH가 부담하나 시도 1백억 안팎 재정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서특필됐다.
시는 19년 건립을 착수해 20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세우는가?”와 ‘건립비 규모’가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비는 없고 LH도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는데 플래카드부터 내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2007년 10월, 이한수 시장이 “환경시설, 삼기산단(3산단), 함열의료과학산단(4산단), 왕궁산단 등에 (청사 1,166억)을 합치면 시비만 6,953억이 필요하다”며 “‘예산확보난’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물가는 올랐는데 11년 전, 건립비 1166억 41%인 480억이라니 시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 했고, 청사건립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선거 직전, 논란이 일자 시는 “청사면적을 1만9천㎡로 산정해 공모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만9천㎡ 청사는 1996년 세워진 군산시 청사 64.8%이고 완주군 신청사와 비슷해 ‘전북 제2의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 극히 협소한 청사 건립기준으로 480억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민과 공무원 안위를 생각한다던 청사 건립예산은 없고 시장 관사예산 4억원이 1차 추경에 포함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 14개 기초 지자체장 관사는 폐지됐다. 익산시도 2006년 폐지 된 상태로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관사 매입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에 사과하고, 전액삭감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도 “공무원과 시민 안위를 생각한다던 시청사는 어디가고 시장 관사가 우선인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며 맹비난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됐지만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지방선거에 ‘가방모찌’라는 말이 나돌던 전주시도 시의원들에 30여만 원 가는 서류가방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원을 ‘가방모찌‘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니길 바란다.
도내 기초의회 상당수가 해외연수 예산부터 편성한 것과 함께 익산시장 관사 예산편성과 전주시의원 가방제공은 공복公僕임을 망각한 시대착오적·권위주의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