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1분기 실질GDP가 전기대비 0.9%(연환산 3.6%), 전년동기 대비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전기대비로는 작년 4분기의 0.4%에 비해 반등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시 올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2%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3%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2.6%보다도 낮은 것이다. 전년 동기대비로도 2.1%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 영국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영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연환산 -0.8%)로 작년 4분기의 -0.3에 이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앞서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중국의 1분기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8.1%로 작년 4분기의 8.9%에 이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부터 조만간 발표될 유럽연합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는 올 들어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6%를 기록해 작년 4분기에 비해 반등했다. 이처럼 체감경기와 달리 실질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GDP 통계상의 신뢰성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예산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형태로 경기부양을 해왔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의 정부 총지출은 263조원 가량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에는 326조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정부 총예산 326조원은 작년의 309조원에 비해 17조원 가량 늘었을 뿐 아니라 이 326조원의 70%를 올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말했었다.

이처럼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조기집행은 지난 2010년부터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의 돌출적인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2010년 1분기에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1년 1분기에도 5.2%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조기집행의 경기부양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와 예산의 조기집행의 경기부양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2%에 달하고 있다. 즉 정부가 1분기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을 2% 가량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구독신청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