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61.8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다. 288개 공공기관(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2개, 기타 176개)의 2011년 말 현재 총 자산은 698.9조원으로 전년대비 54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463.5조원으로 전년대비 61.8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공공기관 전체의 총 부채비율은 197%에 달하는 셈이다.

또 2011년에 8.4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전년의 4.2조원 당기순이익에서 반전됐다고 한다. 이처럼 당기순손실이 급증한 것은 한전과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것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세종시,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 증가와, 한전과 가스공사 및 석유공사의 발전소 건립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증가,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도로, 고속철도 건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은 이미 현 정부 출범 해인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중복과 2010년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정부발표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14조원에서 2011년 315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415조원에서 2011년에 799조원으로 384조원이나 급증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 63.5조원은 2011년 명목GDP 1,237조원의 37%를 넘으며, 국채(통안증권포함)와 지방채까지 합하면 1,039조원으로 공적부문의 GDP대비 채무비율은 84%에 이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