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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되#이 챙긴 새만금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다.

‘계주생면契酒生面’도 “계모임 술로 생색을 낸다”는 뜻이다. 반면, 술값은 곰이 혼자 부담하고 돈은 되#이 벌며 재주를 넘느라 한 해 5천억 손해를 본다면 곰보다 미련한 멍텅구리다. 새만금28년(만27년) 전북상황이다.

새만금은 천혜 황금어장으로 무수한 어패류와 해조류 및 갑각류가 서식했다. 수산·양식업은 ‘사료’도 필요 없고, ‘육묘·이앙·비료·농약·용·배수, 수확·탈곡’ 등 복잡한 벼농사와 판이하다.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건설업체 살리기 토목사업(?)’임을 알기 위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보자.

‘새만금 기회비용’은 산단이나 농지를 위해 수산·양식업 등을 포기한 손해액+ 다른 곳에 산단을 조성할 수 있었던 25조라는 예산이 있다.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이었으므로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4만1백ha=1억2천여만평 ‘농지계획’이 ‘농지 30%, 산단과 도시·관광·생태환경용지 70%’로 바뀌어 매년 수산·양식업 손실은 비슷하나 산단 등이 늘어 공사기간이 폭증해 기회비용은 무한정 늘어난다. 총예산도 184만 도민 한 가족(3인)에 4076만원을 줄 25조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새만금은 25조로 어림없다.

“4대강이 아닌 16대강으로 전체 공정율을 1/10 안팎”이다. 최소 50조에서 1백조가 들어간다. 느닷없는 태양광은 관련업체 챙기기와 매립이 황당할 정도로 경제성 없는 지역을 패널로 덮어 ‘끝내기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7년 ‘물막이 10년, 토론회’에서는 “전북 어업생산량이 ’1990년 15만234톤→2015년 4만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고 공개됐다.

이어 “충남은 ‘1990년 6만3895톤→2015년 11만6918톤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며, “2015년 전북생산액이 (4만3903톤) 1848억원이므로 (1990년 15만234톤만 유지했다면) 6323억 수입이 예상돼 (2015년만) ‘4300억’ 어업손실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1~2015년까지 누적 어업손실액은 현재(17년)가치로 약 7조38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했다면 수산물 감소는 조 단위이고 회나 탕으로 부가가치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몇 조 손실이다. 28년 간 10조는 훨씬 상회했다.

그간 “4조5100억원 새만금공사가 재벌 건설업체만 배 불렸다.”는 보도다.

보상비와 3조가 넘는 수질개선비,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비, 시행기관 인건비, 청사 건립비 및 유지비, 왕궁축산시설 매입비, 홍보관과 33센터 건립비, 고군산군도진입도로 등이 빠진 것이다.

민평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17일 공개한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91년 착공 이후 상위 20개 업체 수주액은 3조2,454억이다. 4조5,100억 72%다. 현대건설 9,166억, 대우건설 6,639억, 대림산업 5,716억, 롯데건설 1,674억, 현대산업개발 1,110억, SK건설 1,069억, 계룡건설 1,016억, 포스코건설 969억, 삼부토건 909억, 한라 780억이 1-10위로 총 2조9,037억원으로 전체 64%다. 전북업체는 18-20위 흥성 53억, 삼호토건 28억, 도영 26억 뿐으로 수주액은 107억으로 0.2%란다. 재벌업체 지역 환원실적도 거의 없다.

한강종합개발이 1986년 끝나자 전두환 시절,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을 노태우가 87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 1991년 착공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류된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

별도 책정되는 것이 아닌 한 해 5천억 수산물 생산감소로 초토화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올해만 8947억을 부담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눈치 챌 만도 하건만 ‘끝없는 수렁’에 ‘끝없는 올인(몰빵)’을 한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농식품부새만금관리계·전북도·부안군·김제·군산시 관련부서,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출범하면 새만금 봉급자만 450명 안팎이 될 조짐이어 ‘장밋빛 청사진’만 양산할 ‘기득권 세력화’가 우려된다. 공사업체 직원을 뺀 숫자다.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취사선택取捨選擇’으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요트 등 관광레저, 4대 핵심 ‘산단·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가 지금도 훨씬 빠르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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