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중국과 미국의 불편한 만남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있었다. 매년 한 차례식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미전략경제대화가 5월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것이다. 올해로 4차를 맞이한 양국 대화의 주요 의제로 미국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과 위안화 환율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에 중점을 두었고, 중국은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 및 대미투자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은 양국 대화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듯 보였다. 매번 양국 대화가 열리기 직전에 중국은 미국의 관심사인 위안화 환율에 대한 기습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1일 변동폭을 기존의 0.5%에서 1%로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5월2일에는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달러당 6.267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중미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위안화 강세를 유도했다. 그런데 중국의 천광청 인권변호사의 미국 망명사건이라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불거지면서 양국 만남이 꼬이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개막사에서 중미 양국의 사정이 다른 만큼 모든 분제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공통된 것에 집중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천광청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클린턴 장관은 모든 정부는 국민의 존엄에 대한 열망과 법에 의한 통치에 답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열렸던 3차 회의에서도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중미 양국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대립했고, 대화 기간 내내 천광청 사건에 대한 해결책 모색으로 여타 의제들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가려졌다. 물론 인권문제 역시 양국 대화의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해가고 있는 만큼 경제적 합의 사항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불안했던 양국 만남은 중국 정부가 천광청 변호사의 해외 유학을 허용하는 형태로 양보하면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체면을 세웠고, 중국은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대화는 ‘양국의 비바람속에 한 배를 타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동향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차 양국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 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