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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실효성 상실 등 용도지구 면적 43% 폐지 추진

 유사·중복규제 등 4개소 총 86.8㎢ 우선 폐지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며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는 폐지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폐지 추진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로 현재 타 법령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과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는 방재지구로 지정됐다.
방재지구로 지정해 상습침수구역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한 기자  peong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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