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국가예산 7조원 시대 허실!
전북도국가예산 7조원 시대 허실!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8.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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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허허실실虛虛實實’이란 말이 있다. “텅 빈 듯 보이게 하며 실리를 취한다.”는 말로 ‘상대방 허점을 찌르고 실리를 얻는 계략‘이다. 반면, ’허실虛實‘은 ’거짓과 참‘을 의미한다.

지난 8일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 더민주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 등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브리핑은 화려하게 대서특필됐다. 내년 전북몫이 올해보다 4643억(7.1%) 증가한 7조328억으로 ‘사상최대·역대최고’란다.

그러나 실리를 취하는 虛虛實實이 아닌 과대포장誇大包裝·허장성세虛張聲勢다. 7조원 시대 虛實, ‘참과 거짓’을 알아본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19년 국가예산을 보자. 14년 정부예산총액은 335.8조였고 이중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 19년 469.6조(39.84%)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5년(11.8%), 16년(3.01%), 17년(3.56%), 18년(7.06%), 19년(9.51%) 증가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니 (전국에 해마다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 19년은 (8조5485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 19년 전년보다 7.1% 증가한 (7조328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으로 (5년 누적액수는 -5조5979억)에 달한다.

올해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전북도는 14-18년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최고·최대’ 운운했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2%,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줄다가 19년 469.6조 중 7조328억으로 (1.497%로 역대 최하)다.

현 정부 탄생에 전국최고 지지율 (전북이 전년대비 올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2.41%나 적은 7.1% 증가)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9.51%나 대폭 증가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사상최대·역대최고’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9.51% 보다 현격히 적은 1%나 2%만 늘어도 ‘사상최대·역대최고’다.

그러나 전국평균도 못 미친 것에 대한 홍보는 과대포장誇大包裝·허장성세虛張聲勢다.

‘역대최고라는 새만금예산’도 전북몫에 포함돼 그 안에서 늘어난 것이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새만금만 따로 떼어 ‘사상최대’ 운운해 도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일朝三暮一’이다.

한 해 5천억 가까운 수산물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부안·김제·군산 경제기반이 초토화되는데 수산물감소 5천억+(19년) 새만금 1조1,118억이 도민손해로 내년에만 -1조6118억이다. 내년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은 대부분 재벌 건설업체로 흘러가고 실제 활용될 예산은 5조9210억에 불과하다.

28년 된 새만금 전체공정율은 1/10 안팎에 불과하다.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16대강’이요,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만수용량 29억톤 소양호(댐)을 메워 땅으로 쓰는 것이 빠르다.

전북몫으로 ‘끝없는 수렁’에 ‘끝없이 올인’해 1백년이 걸릴지 모를 세월에 생길 8100만평이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정치인마다 ‘일등공신·쌍발통’ 운운하나 실적이 좋을 때 말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과 전북도가 ‘점유율 역대 최하’인 내년 전북몫을 놓고 벌이는 허장성세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을 연구를 해 <근본적 공정전환>에 관심을 가질 때다. 언제까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이 챙긴다”는 곰보다 미련한 전북도를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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