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럽>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을 맞아!
<칼럽>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을 맞아!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8.12.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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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황금돼지’ 해, 기해년이 밝아왔다.

기해년의 역사적 사건은 이종무 장군의 세종1년(1419년) 대마도(쓰시마) 3차 정벌로, 대마도주가 항복한 기해동정己亥東征이다. 올해 육십갑자 10주갑周甲(6백년)이다.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권위주의 탈피 등으로 민심안정은 됐으나 적폐청산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문 대통령 평양시민에 연설과 백두산 천지 방문에 이어 동·서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천지개벽이나 여기까지다. 북한은 ‘빵과 자유’를 만들 자신이 없는지 비핵화도 답방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북제재는 계속된다.

핵포기와 공동번영·분단국가 해소는커녕 비핵화가 먼저냐, 제재해제가 먼저냐 샅바싸움만 계속된다. 양두돈육羊頭豚肉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에 42만 가구 아파트가 쏟아지는 등 본격 경기추락이 예상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 수) 세계꼴찌 등으로 서울 등 일시·국지적 현상 외에는 아파트·상가·숙박업소·학교 등 의식주가 거의 끝나 ‘구조적 장기 침체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나 자영업자 반발에다 경기위축 상황에 집권해서인지 쉽지 않고 대통령과 주요 정당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및 촛불시위로 한쪽으로 처박힌 시소seesaw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대정당 부패나 무능 등으로 인한 인기추락이나 정책실패로 정권만 오가거나 지지율만 달라지는 시소현상(Seesaw Effect)으로 참담하다.

정당들도 5색 당파로 날을 지새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계속되나 국민들은 특권폐지는커녕 ‘금배지 숫자’만 늘지 않을까 의심한다. 경제 살리기는커녕 발목을 잡는다. 곳곳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으나 국민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먼저다.

각종 공기업이나 지자체 관련기관 및 부서 등 채용비리로 성한 곳이 없다. 힘센 자 탐욕은 ‘멧돼지’나 ‘저팔계猪八戒’ 식탐보다 극심하다.

환갑을 맞은 ‘59년 돼지 띠’는 97만9267명으로 ‘58년 개띠’보다 많다. 대부분 노후대책도 없이 은퇴대열에 합류해 ‘카톡’으로 소일하고, 전국 명산 및 ‘노인복지관’을 전전한다.

올해 전북몫 ‘점유율 역대최하’를 놓고 ‘사상최대·역대최고’ 운운하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회견을 갖고 대서특필됐다.

올 정부국가예산안은 469.6조(469조6천억)로 전년 428.8조보다 9.51%나 급증했으나 전북몫은 7.1%만 늘어 (7조328억)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회견자료는 (사상최고·역대최대 7조328억, 7조원시대 개막), (역대최대 1조1,118억 새만금예산) 등 ‘허장성세虛張聲勢’다. “하찮은 공을 내세우는 ‘요동지시遼東之豕(요동 돼지)”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이후 15년-19년까지 정부예산증가율에 뒤쳐진 (전북몫 5년 누적액은 -5조5979억)에 달해 올 전북몫이 9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1.82%→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줄다가 19년 469.6조 중 7조328억으로 (1.497%로 역대최하)다.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은 건설업체 등으로 흘러가고 실제 활용예산은 5조9210억에 불과하다.

전북몫 증가율 7.1%는 인천(15.2%)·전남(13.5%)·광주(11.9%)·경남(10.4%)·충남(9.9%)·부산(9.8%)·대전(8.5%)보다 저조하다.

“새누리 뿐 아니라 호남 전폭지지로 탄생한 더민주 정부에도 충청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 ‘영청도(영리한 충청도)’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저돌적·突的 예산확보는커녕 ‘안되면 말고 식’ 전북도는 보수·진보정권 없이 평균이하로 ‘무능의 대명사(?)’다. ‘다산의 상징인 돼지처럼 전북인구도 늘어야 한다.’ ‘황금돼지’처럼 경제도 나아지고, “돼지에 진주나 다이아”는 말처럼 채용 및 부정비리를 도맡아 하는 정치인이 없었으면 한다.

대마도 3차 정벌 6백주년, 3·1운동 1백주년을 맞아 친일청산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국정과 경제위기도 신속히 극복해 나라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향해 나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기해년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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