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이병철 전북도의원(더민주·전주5)은 지난 12일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 이는 교육청 평가 기준이 현재 11개 시도 교육청이 적용하는 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평가로 80점을 얻으면 자사고 자격이 있고, 못하면 일반고라면, 점수에 따라 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고교를 서열화한 것이다”라며 “자사고는 시골학교든 도시학교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법인 재정지원 등의 법령기준에 따를 수 있다면 자사고를 할 수 있어 고교를 서열화하고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을 전북교육청은 즉각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답변에서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고교서열화 문제해결 방안이다. 기준점수를 80점으로 한 것은 2015년 비교평가에 일반고도 70점을 넘겼으므로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는 기준점수만 제시했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에 속해 여러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수를 정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서 재량권 남용은 위법을 초래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교육부가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은 각 시도마다 자사고 상황이 달라 최소한 조건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 동창회를 넘어 지역이슈로 부각됐으며, 상당수 전북도민도 “말짱하게 정착돼 전북의 자랑인 상산고를 돕지는 못할망정 재지정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지역 자사고는 유지되는데 만약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엄청난 인재유출’로 전북 미래는 암담해진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