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폐석산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수백 배 함유된 폐기물 150만톤이 불법매립된 익산 낭산주민대책위가 지난 28일,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한 전북도 행정편의주의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도는 올 3월 7개 시군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을 21년까지 전량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천여톤(38.5%) 처리계획을 발표했다“며 ”원인자 등에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되, 부도·파산 등 책임자 처리가 어렵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면 행정대집행에 예산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어 ”올 2월21일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조사자료와 관리강화를 발표하자 도는 관내 3만6천여톤 전량처리를 발표했으나 올해만 3차례 침출수 유출사고를 겪는 낭산주민은 황당 보도에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낭산폐석산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매립 폐기물인가? 낭산만 침출수 포함 150만톤이 넘는데 황당한 3만6천톤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북도 행정작태가 서글프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14년 낭산폐기물에 대해 도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제품‘으로, 침출수가 아니라 ’강우유출수‘라 우겨댔다. 당시 반복 침출수 유출을 저지른 업자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위법사항 조치불가‘라 발표했다가 16년 낭산 폐석산사건이 터지자 말을 바꿔 ’폐기물과 침출수가 맞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며 ”2014년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침출수를 제대로 검사하고 불법매립을 정밀조사했다면 오늘 비극은 없었다. 표리부동하고 조변석개하는 도에 환멸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는 18년 4월 낭산주민과 체결한 민관협약 주체로 25년까지 150만톤 폐기물과 침출수 전량이적 약속을 이행하라.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낭산을 빼놓고 무슨 전량처리요, 행정대집행이요 떠드나? 강력단속·무관용 엄격처벌 운운 전에 합의한 ‘전량이적’ 약속부터 지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현재 이적량은 올 목표 1.69%, 전체 0.19%에 불과해 2200년이나 처리할 수 있다. 업자 전량이적 의지가 없는 점이 분명해져 합의대로 ‘대집행’ 뿐이다“며 ”낭산 지정폐기물은 원인·규모·책임소재·복구방법까지 규명됐으므로 복구대원칙으로 18년 4월 체결된 민관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도·익산시·낭산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위가 19년 4월17일 출범을 앞두었다. 도는 책임회피 하지 말고 행정책임자를 공동위에 파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