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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완주군,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받는다

  • 입력 2019.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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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민관합동 심사위 평가서 인정받아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은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규제 혁신 인증평가는 행안부가 주관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26개 진단항목 실적검증, 정량·정성평가 및 현지심사라는 높은 기준 및 세밀한 절차를 통해 실시돼 의미를 더했다.

앞서 완주군은 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하고, 18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지자체만 선정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최고 수준을 유지할 저력은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한 강력한 개혁의지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소통노력, 현장중심 기업 애로해소 뒷받침이 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완주군 대통령상 수상은,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인증기준 고시를 이끌어 낸 성과가 뒷받침됐다.

박성일 군수는 “주민과 기업 입장에서 적극 현장행정을 추진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이번 수상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규제,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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