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12조+수산물감소 10조, 해수유통 필수다!
[칼럼] 새만금 12조+수산물감소 10조, 해수유통 필수다!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04.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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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 ‘해수유통’ 목소리가 높아진다. 필자는 1997년부터 ‘통선문通船門을 갖춘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을 주장해 왔다. 계화도와 달리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만경·동진강을 가두어 부안댐 상류를 합친 새만금호 32배 면적 홍수가 쏟아질 때, 밀물, 특히 백중사리 밀물이 겹치면 해수 역류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한다는 점을 무수히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밀·썰물 기초상식만 있어도 무지막지無知莫知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안군어촌계협의회와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9일 회견에서 “담수화는 전북 수산업과 경제를 망친다. 해수유통하고 교량이나 갑문을 만들어 훨씬 많은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인과 도 관계자가 새만금을 방문해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계획에 전면 위배된다’며 대책 마련을 않고 있다.”며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어민도 새만금에 찬성하고 장밋빛 환상을 주는 지도자를 뽑았으나 이제 바다로 돌리겠다(역간척)는 지도자를 뽑을 것이고 수산업을 황폐화 시킨 (역대) 정부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비판했다.

바깥 외해에서 새만금호로 들어온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되고, 외해 수산물감소까지 악영향도 지적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도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에 생산액도 2742억 원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으로 전북 두 배다.”라며 재생에너지 목적 민관협의회도 해수유통과 바다복원을 전제로 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도 10일 회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이 수질개선을 장담한 2020년을 8개월 앞둔 현재, 수질은 악화되며 20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다. 녹조가 창궐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물 위에 수변도시 등을 조성하면 소가 웃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1월 24일, 부안독립신문이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부안군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25.1%)보다 해수유통이 더 좋다는 응답(50.4%)이 두 배가 넘었다.

부안군민이나 새만금도민회의 주장은 당연하다.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에 4조를 퍼부은 것이 관련 대기업 ‘먹거리나 공사물량(?)’이 아니라면(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했다.)

“흙 한 차도 성토 없이 8500만 평 농지를 만든다.”고 시작한 새만금은 ‘7천만 평을 3m 성토할 7억㎥’가 필요한 것으로 뒤바뀌었으나 이도 충분치 않다. 하루 두 번씩 들락거리는 해수 18억5천만 톤과 썰물에도 빠지지 않는 5억 톤 안팎을 합해 24억 톤이 밀물 때 새만금 내부에 있었다. 백중사리에는 30억 톤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7억㎥’로는 어림없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매립공정’을 합해도 활용 가능 면적은 1억2천만 평 1/3 안팎에 불과하다.

새만금 상류에 ‘만경·동진강’ 외에 ‘부안댐’이 있고, ‘섬진강(댐)’ 용수는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부안 ‘청호저수지’에 가득 차 있고, ‘금강 용담댐 1급수’는 도수터널로 대아댐 하류로 방류돼 ‘대간선수로’를 통해 군산까지 흘러간다. 약간 연결수로만 만들면 되는데 극히 적은 부지 용수를 위한다며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수질개선에 4조를 퍼부었다. 이를 포함해 12조 안팎 새만금 예산은 열악한 ‘전북몫국가예산’으로 부담했다. 산란에 지장을 주고 호수오염으로 물고기 폐사가 연례행사여서 만28년 전북 수산물 감소액만 10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부분 해수유통’을 계속하며 밀물수위 정도로 가득 채워놓는 등 수질을 ‘희석稀釋’시키고도 2020년이 목전인데 4-6급수로 완전 담수화되면 수질악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처음부터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전제로 추진됐다면 가력·신시배수갑문부터 ‘조력발전소’로 세워졌을 것이며, 한 푼도 안들인 바다와 갯벌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농지조성을 위해 방수제 등 대부분 공정도 불필요했다. 4조 수질개선도 필요 없어 ‘항구·공항·산단·관광’ 새만금 4대 핵심은 훨씬 진척됐을 것이다. 부안·군산·김제 어민들도 계화·하제·심포 어항에서 외해를 넘나들며 수산업에 종사해 10조가 넘은 수산물감소를 훨씬 줄이고 ‘가력도 선착장’도 불필요했다.

무지막지한 새만금공정으로 전북은 무려 22조 안팎 손해를 봤다. 재벌 건설업체와 수질개선 업체만 쾌재이고, 5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관련기관 고액봉급자만 줄기차게 허구에 찬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한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은 생거불안不安·생거무안無安으로 전락해 전국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이 1966년 17만5044 명이던 인구는 올 3월 5만4112명으로 급감해 사거순창 2만8933명 두 배도 안 된다. 어염시초魚鹽柴草(물고기·소금·땔감·산나물) 대부분이 가치가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 새만금 60% 어업소득을 차지했던 부안군이 최대 타격이다. 전북인구는 3월 183만0499 명으로 지난해 185·184만 연쇄 붕괴에 이어 183·182만도 연내 붕괴될 조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제 몫을 찾지 못하는 열악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새만금과 수질개선비를 부담하고 ‘수산물감소’도 천문학적이니 성할 까닭이 없다. 올해 전북 몫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을 빼면 실제 활용예산은 5조9210억뿐이다. 28년이 돼도 전체공정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새만금 ‘취사선택取捨選擇’ 개념을 깊이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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