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환경부 주도 선진화된 폐기물관리 정책 강력 추진
인천시는 18일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수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협의회(4.8)와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4.17)에서도 환경부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지원 등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방폐장 사례에서와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으며, 입지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BH,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고,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수준이며,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로서 대략 79~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매립지는 환경부의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비선호시설인 대규모 광역매립지(220만㎡이상)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전제돼야 가능하며, 중앙정부가 배제된 상황하에서 3개시·도만의 노력으로는 확보·조성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87년경 난지도매립장(1978~1993년)이 포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으로 1989년 당시 ‘환경청’의 주도로 설치.조성된 국가기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역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추진해야되며, 現 수도권매립지 수준 지원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하고, 대규모 비선호시설인 광역매립지(220만㎡이상)의 입지가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지원방안이 전제돼야 대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관리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 주도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 및 총량제 도입, 직매립금지 법제화 등)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에도 환경부(당시 환경청)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을 수립, 대통령(당시 전두환)의 재가를 통해 조성됐으며 지금도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지난 '15. 6월 4자 협의시에도 환경부가 주도해 놓고 이제와서 발뺌을 한다고 성토했다.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따로 처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면 환경부 주장대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자체 매립지를 마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천시는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조성하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현 수도권매립지 대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마땅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인천시는 30여년 동안 고통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강요는 수용할 수 없으니 조속히 환경부가 주도해 범정부차원에서 공모조건을 강화하고,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할 것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