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고창군의 ‘위도 남쪽·구시포 서쪽’과 ‘곰소만’ 해역쟁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4월11일 결정 선고 한 달이 다 돼가나 부안언론은 “안이한 대책으로 완패했다.”며 비판논조가 계속된다.

졸지에 어업터전이자 생활근거지를 7300ha나 잃은 위도 주민 상실감이 클 것이다. 주로 갯벌인 곰소만 2190ha를 얻은 변산·진서·보안은 위로가 될 듯하다. 부안언론은 “안일한 대응으로 위도해역 7,300ha가 고창군에 넘어갔고, 곰소만 2,190ha를 부안군이 찾아와 5110ha 어장상실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비판이다. (주)한국해상풍력에서 누차 수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일부를 고창에 반환할 수도 있고,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기 일부가 고창으로 분류돼 수익금도 준다. 부안군은 “‘망망대해’를 잃어 양적으로 졌으나 ‘황금갯벌 곰소만’을 얻어 질적으로 이겼다.”는 입장이다. 양식장 등 활용가치를 계산하면 곰소만이 훨씬 낫다는 시각이다.

진행 중인 새만금 수산물감소만 매년 5천억인데 60%가 부안손실로 직격탄이다. 생거부안生居扶安과 어염시초魚鹽柴草, 십승지十勝地는 옛말이고, 무안無安군청·생거무안, 불안不安군청·생거불안이란 말도 생겼다. 1966년 17만5천여 명이던 인구는 4월말 5만4030명으로 급감했다. 부안군은 과거 방조제 관할권과 행정구역 및 새만금 기관유치도 완패했다. 대법원은 2013년, 신시도-야미도(3호), 야미도-비응도(4호) 방조제 군산 관할권을 인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부안 대항리-가력도 4.7km 1호는 부안, 가력도-신시도 9.9km 2호는 김제로 결정했다. 관할면적은 군산 71→39%, 김제 13→37%, 부안 16→24%가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김제, ‘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은 군산에 청사가 입주했는데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신설된 ‘새만금개발공사’까지 군산에 입주했으니 새만금기관은 군산3, 김제1, 부안은 제로(0)다.

이런 상황에 당초 고창(구시포해역)·부안(곰소만)이 각각 제기한 쟁송은 구시포·위도는 중간선으로 결정됐지만, 곰소만은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했다. 구시포·위도해역 7,300ha가 고창군에 넘어갔고, 곰소만 2,190ha를 부안군이 찾아왔다. 부안 언론은 “결과적으로 5110ha를 뺏긴 것이다.”는 비판논조다.

김광수 의원이 5월2일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성명을 보자. “부안군과 위도어민 삶의 터전인 위도 앞바다 일부를 고창관할이라고 결정한 헌재 판결에 깊은 유감이다. 헌재는 당사자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신중 판결해야함에도 위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며 곰소만은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치 않고, ‘갯골이나 갯벌’을 기존 인정치 않던 지리상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해 판결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위도해역을 잃고 곰소만 일부를 찾았으니 논쟁이 있을 만하다. 모두 일리一理가 있다. 그러나 망망대해와 갯벌을 단순 가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필자는 “부안·고창 해역쟁송을 ‘우물 안 개구리 식 제 닭잡기’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싶다. 
전남 신안군 인구 6천여 명 ‘압해도’를 보자. 동쪽에는 ‘목포’까지 연육교(압해대교)를 2098억을 들여 2008년 준공시켜 군청을 압해도로 이전했다. 북쪽에는 1412억을 들여 ‘압해~운남’ 연육교(김대중 대교)를 2013년 개통했다. 서쪽은 5363억원을 들여 ‘압해-암태’ 연도교(천사대교)를 2019년 준공했다. 압해도 남쪽은 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반도를 연결하는 1조여 원이 투입되는 13km 서남해안관광도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돼 압해도만 2조를 들여 동서남북 연육·연도교다. 자은-암태, 암태-팔금, 팔금-안좌, 비금-도초 등 무수한 연도교를 완공시켰을 뿐 아니라 추포-암태(470억), 지도-임자(1679억), 신지-고금(959억)도 공사 중이고, 안좌-자라, 신의-하의도 공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익산국토청 예산을 싹쓸이하는 판국에 해상풍력 수익금 ‘푼돈’ 때문에 ‘제 닭잡기’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허송하다니 한심하다.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하는 ‘부창대교’를 ‘부안 진서면 곰소-고창 부안면으로 노선변경’해 신속 추진하는데 부안·고창군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