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 전북국가예산 9조 확보해야
[칼럼] 2020 전북국가예산 9조 확보해야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05.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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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469.6조보다 7.45%가 많은 504조6천억(504.6조)가 될 전망이다. 사상최대·역대최고 슈퍼예산이다. <내년 전북 몫으로 9조를 확보>해도 그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언론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국비 ‘공략활동’과 ‘릴레이 행보’ 등을 한다는 화려한 말 잔치다. 선거 때만 되면 전북을 찾거나 중앙에서 달콤한 ‘말의 성찬盛饌’과 ‘언어의 유희’가 난무하나 표를 의식한 맞춤형 립서비스(?)일 뿐이다. 그간 실적이 너무 저조했고 전북 몫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하며 민간기업 유치도 부진해 인구는 급감하고 청년층은 부지기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다. ‘전북대도약시대’는커녕 ‘전북대추락시대’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41.1%를 얻어 출범한 현 정부 3년 차다. 전북인은 훨씬 높은 64.8% 전국최고 득표율로 일등공신이나 올 전북 몫은 정부예산안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정부예산은 335.8조였고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20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 19년 469.6조(39.84%)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전국에 해마다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 19년은 (8조5485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 19년 전년보다 7.1% 증가한 (7조328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으로 (5년 누적액수는 -5조5979억)에 달한다.

올해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전북도는 14-18년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최고·최대’ 운운했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2%,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줄다가 19년 469.6조 중 7조328억으로 (1.497%로 역대 최하)다. 전국최고 지지율 (전북이 전년 대비 올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2.41%나 적은 7.1% 증가)에 그쳤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사상최대·역대최고’ 아닌 지자체가 없다. 1%나 2% 혹은 0.1%나 0.2%, 1원만 늘어도 사상최대·역대최고다. 그러나 전국평균도 못 미친 것에 대한 홍보는 과대포장誇大包裝·허장성세虛張聲勢다.

‘역대최고라는 새만금예산’도 전북국가예산에 포함돼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새만금만 따로 떼어 ‘사상최대’ 운운해 도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일朝三暮一’이다. 한 해 5천억 수산물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경제기반이 초토화되는데 여기에 19년 새만금 1조1,118억이 매몰비용(sunk cost)로 올해만 -1조6118억이 도민손해다. 올해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은 건설업체 등에 흘러가고 실제 활용될 예산은 5조9210억이다. 28년 된 새만금 전체공정율은 1/10 안팎이다.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16대강’이요,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만수용량 29억톤 소양호(댐)을 메워 땅으로 쓰는 것이 빠르다. 전북몫으로 ‘끝없는 수렁’에 ‘끝없이 올인’해 100년이 걸릴지 모를 세월에 생길 8100만 평이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새만금에 가동 중인 기업은 여섯 개란다. 정치인마다 ‘일등공신·쌍발통’ 운운하나 총선을 앞둔 정치인과 전북도가 ‘점유율 역대 최하’인 올 전북몫을 놓고 벌이는 허장성세를 중단해야 한다.
 
전북인구는 지난해 무려 -1만7775명으로 185만과 184만이 연쇄 붕괴돼 183만683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올 1월 -2300명, 2월 -2305명, 3월 -1728명, 4월 -1226명으로 가속도로 추락해 4월말 182만9273명이다. 16개월에 -2만5334명으로 183만까지 붕괴됐다. 올해 ’넉 달에만 전북에서 7559명이 사그라져 ‘전북대추락시대’다.

2013년 1만4838명이던 도내 출생아는 지난해 9858명으로 1만이 무너졌다. ‘올 1분기’ 전북을 빠져나간 인구는 4,878명으로 연말까지 작년 1만3,773명을 훌쩍 넘어설 조짐이다. 심각한 것은 올 1분기 20~29세 유출이 3,318명으로 4878명 68%다. 도민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455만원으로 전국평균 3365만원 보다 910만원이 적고 전국 1위 울산 5033만원 보다 2578만원이 적은 반토막이다. 충북·강원보다 적어 16개 시도 중 꼴찌다. 전국 지역총생산액(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1731조 중 전북은 48조로 2.8%다. 지난해 전국 수출 6024억불 중 전북은 78억여불로 1.3%다. 구미시 259억불 30%를 전북에서 수출했다. 전국 24조 예타 면제사업에서 전북은 1조다. 내년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이 없으면 ‘도루묵’이다. “역대 최고 무능하다.”는 여론도 있는 전북도와 정치인 분발을 촉구한다. <내년 잠정 정부예산 504.6조 1.82%가 9조1837억이다.> 송하진호 출범 당시 전북몫 비율을 확보해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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