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제안한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지만 비로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결 직후 신원철 의장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결의안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적극적인 자정노력 추진을 강조했다.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에 기여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도 이날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자정노력 이행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결의안의 기반이 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내부논의와 각 정당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지난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언론에 최초 공개하였고,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발생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등은 지방의회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민사회에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지방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정결의안’을 통해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에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은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림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의 목소리이다. 또한 이를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키는 노력은 ‘사랑받는 지방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사회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더욱 강력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뜻을 모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총 9개 분야 24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공식화하고, 자정노력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각 시도의회의의 공식안건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하며, 지속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년 5월 20일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