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남유리 기자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내외일보=서울]남유리 기자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