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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통화대책 속에 하락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 입력 2012.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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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에 열린 지역경제좌담회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게했던 중국의 부동산규제 완화를 일축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중국의 고성장을 주도해온 부동산의 경기 부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가 선택하는 부동산대책에 따라 향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화과학원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거 10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당장 연착률을 유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중국 장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은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여전히 부동산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동향에서는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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