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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할) 계획 철회해야!

  • 입력 2019.06.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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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지역이나 나라, 정당이나 행정 및 군사조직 등에 ‘통합統合(Integration)’과 ‘분할分割(division, partition)’논리가 자주 활용된다. 시군통합이나 남북통일(unification), 정당 및 행정조직 통합도 있지만 분할도 많다. 실컷 분할을 하더니 통합하자며 시간·경비를 엄청 들이기도 한다. 기득권 세력 유·불리에 따라 통합과 분할논리가 반복된다. 과거 분할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정당통합 운운도 같다.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에 들어올 LH토지부는 통합논리를 내세운 MB정부와 경남 주장에 진주로 뺏기더니 이미 정착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자유한국당 경북 국회의원이 분할논리를 앞세워 ‘박힌 생이빨(?)’까지 빼려 한다.

차제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나 차지한 영남권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연거푸 이러니 ‘균형발전’ 논리가 헛구호다. “LH는 ‘통합논리’로 뺏어가더니 한농대는 ‘분할논리’로 뺏는가?"라는 도민반발이 거세다. LH토지부까지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뺏기고 사기극으로 끝난 삼성MOU, 국민연금기금본부 흔들기에 뒤따른 것이어 전북이 들끓는다.

LH토지부 대신 훨씬 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에 왔다. ‘LH 일괄배치’로 도민이 분노를 표출하던 2011년 4월, “새만금 11.5㎢(350만평)에 2021-40년까지 23조를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는 ‘삼성MOU 사기극’으로 강탈과 사기까지 당했다. 삼성MOU 현장은 수심이 10m 안팎으로 21년 투자는커녕 2040년이 돼도 산단이 될지 모를 깊은 물속이다. 사기극을 증명하듯 “20년 내 활용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대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이 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앞두고 17년 초부터 일부 중앙언론의 전주이전 ‘흔들기’와 ‘흠집내기’도 가관可觀이요, 점입가경漸入佳境이었다. “‘시골촌구석’, ‘논두렁본부’ 등 원색적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입주 후인 지난해도 일부 중앙언론은 폄하보도를 확대·재생산했다.

연초 한농대를 분할해 타지에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계속됐다.

한농대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다. 경기 화성시에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대학 전체현원이 1500명이고, 한 학년 정원이 550명 남짓한 초미니 대학인데 ‘벼룩에 간을 빼려는 속셈’이다. 정착한 한농대를 분할해 타지에서 가져가려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타지에도 한농대가 세워지면 전북을 농생명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이전했던 농생명 미래인재양성 기능분산이 뻔하고, 전북 한농대는 소규모 분교로 전락한다.

이런 상황에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2일 호남권이 아닌 타지에 한농대 분교를 설치하도록 한농대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중 절반이 영남권 의원이다. “5개 혁신도시가 영남권에 집중되고 소위 ‘물 좋은 기관’은 다 가져갔는데도 힘없는 전북의 한농대 분할은 아흔 아홉 섬을 가진 지역이 한 섬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14일, “한농대 분교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혁신도시 목적은 공공기관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해 지역발전 도모에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생명융합도시’를 목표로 한농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와 ‘혁신도시 시즌2’ 성공을 위해 이전기관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현장형 농업지식기술인을 양성하는 한농대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으로 농생명산업과 혁신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분교 설치는 혁신도시 뿌리를 근본부터 흔든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도 17일 회견에서 “한농대 분교는 옥동자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으로 분할을 원천 봉쇄할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북 일부 의원이 ‘멀티캠퍼스’라는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해 한농대의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의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은 분할논리 제공을 위한 정교한 수순이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돼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성토했다. 전북도의회도 같은 날,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차제에 전국 10개 중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혁신도시 등 5개나 차지한 영남권에서 <3개 광역시는 혁신도시에서 배제하거나 광주·대전광역시도 별도 혁신도시로 추가·지정>해야 한다. 수도권 다음 선진 지역인데도 혁신도시까지 독식은 안 된다. 특히 한농대를 경북에서 뺏어가려면 <경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도 분할해 전북에 입주>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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