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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배산’ 민자개발 철회와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 촉구

  • 입력 2019.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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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단체협, 24일 성명 발표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익산시는 배산공원 민자개발사업 철회하고, 모든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시민단체협은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으로 8개(모인·배산·팔봉1·팔봉2·북일·마동·수도산·소라)공원을 민간자본개발로, 신흥공원만 자체개발한다. 이와 달리, 군산시는 민자개발 없이 토지매입 재정계획 수립 중이고,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제외하고 공원별 토지우선매입지역 선정을 진행하며 민관협의로 풀어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전국행동은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토지매입비용 국비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상속세, 재산세 100% 감면, 실효시점 3년 유예를 요구한다. 정부는 5월 28일 지방채 발행이자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활용, 국공유지 10년 실효유예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원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책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익산시 전면 민자개발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자본은 이윤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은 시민 이용권과 역할에 공공성 약화를 피할 수 없다. 도시공원 민간자본 개발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방법을 통해 준비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공개했다.

특히 “시는 도시공원지역 해제(20년 6월)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8개 공원 민자개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나, 다른 지자체는 도시공원 공공성 보장을 위해 자체사업, 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대안을 마련한다. 중요한 도시공원 개발이 시의회 논의나 시민공론화 없이 추진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산은 익산상징이며,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역사성과 복합기능을 가진 중심공원으로 여타 공원과 비교하기 어렵다”며 “배산에 29층 아파트 건설은 시민 이용권과 문화체육행사 등 제약과 상징성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또한 “배산공원에 있는 시민요구를 담는 미래가치 보존은 민자개발 수익성 확보와 공존할 수 없다”며 “배산은 접근·이용성이 높고,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담당할 유일한 공원이어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6월 박철원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배산 민자개발 문제점과 의견수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해 시가 공청회 약속은 환영하나, 공청회가 배산개발 재검토와 나머지 공원 개발도 검토되는 자리가 돼야 하며, 형식적 의견수렴 기구인 도시공원민관협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은 민자로 공원개발이 진행됨을 알지 못한다. 과거 웅포관광지 개발명분으로 땅을 강제수용하며 지원했지만, 민간자본에 농락당한 아픔이 있고 시의 행·재정 손해와 시민 피해 및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며 “민자개발은 ‘독이 든 사과’라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익산시민사회단체협에는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아이쿱솜리생협, 익산시농민회, 사)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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