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기준점을 타지와 달리 80점으로 높인 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평가 적절여부>·<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 ‘논란’에 이어 상산고 박삼옥 교장이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대상 기간을 잘못 잡아 84.01점이 79.61점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상산고는 6월 20일,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했다.

‘교육부총리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전주 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과정의 공정’이 무시된 취소를 비판한다.”며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설정해 70점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고, 79.61점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는 교육청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였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규정에도 정원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며 “민사고 관할 강원교육청은 지표를 수정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조치 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수도권 특목고·자사고 집중폐해 악화문제가 있다. 낙후지역은 자사고가 지역인재를 붙잡고 타지인재도 유인하는 긍정효과가 있다.”며 “상산고는 타지 보다 높은 80점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고 79.61점을 받아 취소되면 타지 70점 받은 재지정에 비해 ‘공정성·지역불균형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10명 전체 국회의원도 상산고 탈락 반대 입장도 보도됐다. 진념 전 부총리와 정세균·박지원·신경민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까지 “상산고는 전국 자사고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자사고 폐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강원교육청은 1일 “민사고가 79.77점을 받아 기준 점수(70점)를 넘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고 자사고 지위가 5년 연장됐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상산고(전북)·민사고(강원)·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 ‘원조 자사고’ 중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다. 민사고도 전북에 있었다면 80점 미만으로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2일 회견에서 “전북교육청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기간은 2014년 3월~19년 2월로 5년간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민원 등 부적정 사례가 감점대상이나 평가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각각 발생한 사안 감사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부당히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한 중대과오다”며 “감사자료가 2014년과 19년 평가에 중복활용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에 해당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무가 없다. 교육청도 지난 5년 간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과정에서 ‘학교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한 것을 근거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항목 만점인 4점에서 1.6점을 받았다.”며 “부적법하게 평가한 두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84.01점을 받아야 돼 부당하게 설정한 80점도 통과하므로 자사고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기간에 반영되는 감사 평가항목은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5년 간 결과를 반영하므로 상산고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세부 평가기준에도 ‘교육부·감사원·교육청 감사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처분 통보가 나온 시점(2014년 4월 23일)으로 봐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도민과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타지 정치인까지 재지정 탈락에 반대하는데 전북교육청과 일부 시민단체만 다르다. 역대 대선공약도 안 지켜진 것이 무수한데 낙후전북에서 ‘마지막 자존심’이자 ‘교육자산’인 상산고만 탈락해 도민들은 “대선공약 안 지켜도 좋으니 홍성대 이사장이 외부 도움 없이 평생 사재를 털어 키운 상산고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고대하며, ‘평가점수 왜곡논란’도 전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