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일, 회견에서 “군내 폐기물사태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공개했다.

이어 “군의회는 군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의혹과 문제제기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등 여러 경로로 알려진 바와 같이, 완주군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구멍 뚫린 매립장 관리에 불안·불신이 깊어진다”며 “군의회는 행정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께 사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간 ‘특위’는 원인규명과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를 통해 신속·완벽하게 하천수와 침출수를 분리·처리토록 촉구해 피해확산을 차단했다”며 “▲2022년 예정됐던 비봉면 상수도를 20년까지 조기 완공과 ▲ 소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및 설계 진행토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는 지난 6개월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 운용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 위법을 밝혀냈다”며 “최근 완주군이 ‘보은매립장 사업주’를 고발한 상태로 2014년 허가부터 침출수나 악취 민원이나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군민안위를 책임지고,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군은 무얼 했는지, 이제야 특위에 떠밀리 듯 사업주를 고발해 그간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면피성 행정이 아닌가? 뒤늦은 집행부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군민은 납득할 수 없다. 작금 사태까지 과정에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2014년 7월 고화처리물이 계획보다 과도하게 복토재로 이용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와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군의회는 사업주와 별개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완주군에 분개하며 매립장 운영 관리감독 의무를 진 군의 책임을 묻는다. 폐기물 매립장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로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위는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공개했다.

더불어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군에 요구한다. 특위위원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유사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책임감으로 임한다”며 “특위 마무리까지 이익이나 세력 싸움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직 군민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생각하며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가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