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대추락시대와 익산 29만 붕괴!
[칼럼] 전북대추락시대와 익산 29만 붕괴!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08.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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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있다. 전북과 익산 인구급감은 ‘구호만 화려한 행정’ 민낯을 보는 느낌이다. ‘전북대도약시대’는커녕 한 해 2만명 안팎 뭉떵뭉떵 급감해 ‘전북대추락시대’다. ‘말로만 전북도’로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난다. 익산시도 ‘30만 유지’를 장담한 후, ‘19개월 연속 인구급감’으로 사상초유·전대미문前代未聞(들은 적이 없음) 29만이 붕괴됐다.

매년 ‘최악의 전북국가예산’ 확보 등이 원인으로 도민을 어떻게 홀려 왔는가를 인구급감부터 알아보자. 전북인구는 지난해 -1만7775명에 이어 올 7월까지 -1만1451명으로 가속도로 추락해 19개월에 -2만9226명이다. 지난해 185만과 184만이 연쇄 붕괴돼 183만683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올 4월 183만이 붕괴됐다. 현 추세라면 연내 182만도 붕괴되고, 내년에는 180만 붕괴될 정도로 ‘전북대추락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급증하는 충청인구는 물론 (제주인구)도 2008년 초 55만여 명에서 올 7월 67만209명으로 무섭게 증가하나 전북만 급감했다. 지난해 전북 감소 -1만7775명 34.4%인 -6125명이 익산 감소였고, 올 전북 -1만1451명 37.1%인 4254명이 익산 감소다. ‘19개월 연속 인구급감’에 ‘전북인구 감소주역’이다.

(익산시)는 99년 33만5277명을 정점으로 줄기차게 감소했다. 재작년 11월 사상 최초 30만이 붕괴됐다가 12월 일시회복 된 30만 명이 지난해부터 매달 줄어 7월 28만9808명으로 급감해 ‘29만이 붕괴’됐으며, 올해만 4254명이 급감했다. ‘행정실종·무능’ 여론이 확산된다. (전주시)도 올 7월 65만4099명으로 정점에서 오락가락하며, (군산시)도 91년 28만7774명 정점에서 7월 27만1279명으로 급감했다. (완주인구)도 ‘혁신도시 효과’ 종료로 재작년 10월 9만6199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 7월 9만2975명이다. ‘15만 자족도시’는커녕 10만도 힘들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던 (부안인구)도 1966년 17만여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7월 5만3744명으로 동부 산간 1개 군지역 두 배로 쪼그라들었다. 생거무안生居無安·생거불안生居不安이다.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을 합해도 13만도 안 돼 ‘시군통합’도, ‘소멸 지자체’도 머지않다.

(전북국가예산 확보액)이 턱없이 부족한 원인이 크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정부예산은 335.8조였고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20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 19년 469.6조(39.84%)로 매년 대폭 증가해 (전국에 해마다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 19년은 (8조5485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 감소했고, 16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 19년 전년보다 7.1% 증가한 (7조328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으로 (5년 누적액수는 -5조5979억)에 달한다. 올해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전북도는 14-18년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최고·최대’ 운운했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2%,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줄다가 19년 469.6조 중 7조328억으로 (1.49%로 역대 최하)다. 전국최고 지지율 (전북이 전년 대비 올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2.41%나 적은 7.1% 증가)에 그쳤다. 전국평균 증가율도 안 되는데 ‘사상최대’ 운운해 과대포장·허장성세다. 전북은 내년 국가예산 9조원 대를 확보해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2년 연속 7조원 대 확보’가 목표란다. 한심한 눈가림이다.

29년(만28년)째 ‘수산업도·양식업도·농사도·공장부지도·관광단지도 아닌 채’ 전북몫 국가예산으로 건설업체와 시행기관만 쾌재인 채 공사만 진행되는 새만금이라는 황당한 매립사업(?) 영향도 크다. 매년 수산물감소 5천억에 새만금 올 예산 1조1118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6118억이다. 역대 정부 무관심과 지자체 무능까지 겹친 데다 민간기업 투자도 적고 현대조선소·군산GM·넥솔론 등 폐쇄에 국가예산 확보도 매년 뒤져 ‘누적효과’로 인구만 절벽에서 추락한다.

‘제2혁신도시’ 등 획기적 개발방안이 없다면 내년 180만 붕괴는 물론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1/10도 안 끝나 ‘부지하세월·부지하예산不知何豫算’인 새만금에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농지 대폭 축소 등 역간척, 개발 가능지만 산단 집중개발’이 국가나 전북 모두에 이익이다. 서해투석西海投石을 중단하고 ‘수산양식업·산단·관광·공항·항구라는 5대 핵심’에 집중하는 일대 ‘공정전환’이 시급하다. 익산시는 ‘잡종·튀기’ 논란과 시의회와 익공노 등 집행부 대립으로 허송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계나 LH가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부서를 없애고, 시민혈세로 조성한 ‘제3·제4산단 분양사업단’을 구성해 산단분양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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