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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스페인의 구제금융과 둔화되는 세계 경제

  • 입력 2012.06.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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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피치사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한 직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대해 1,0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미국은 5월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버낸키의장이 미의회 증언에서 스페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도 무디스사는 미국 5대 은행지주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둔화 속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일본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엔화가 70연대에 진입하는 강세 속에 주가가 급락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치권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증세를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이 한창이다. 한국도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개월 연속으로 동결했다.

먼저, 스페인 정부가 6월 9일 부동산관련 대출 부실로 경영난에 빠진 스페인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스페인 정부에 대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칼에 이어 4번째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자국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희망해왔지만 결국 스페인 정부가 직접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의 정부채무는 1,000억 유로 늘어나게 되며, GDP대비 정부채무비율도 2011년 말 현재 68.5%이다. 유럽연합은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과 올 7월부터 출범하는 유럽안정화기금(ESM)을 통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한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재편기구(FROB)를 설립해 경영난에 빠진 은행들에게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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