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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기자명 황민호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특위 구성·공동 대응”

  • 입력 2019.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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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1차 임시회의서 강조

[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지난달 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민선7기 제1차 임시회의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련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원활한 소송수행 및 재정보전 등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특위를 구성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자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과다하다며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18건의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하남시가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이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해 판단할 것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2차 년도 임원진 구성 ▲시군 분담금 조정 ▲시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엄중처분 건의(화성시) ▲공익사업 추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평택시) ▲그린벨트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추가(과천시) 등 안건이 논의됐으며, 특히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굳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25명의 시장군수 등은 민선7기 2차 년도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박윤국 포천시장(북부권), 윤화섭 안산시장(남부권), 김광철 연천군수(군수대표), 감사에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대변인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각각 지명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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