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월 29일(목)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소재 폐교재산 활용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서울시 소재 폐교재산 활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번「서울시 소재 폐교재산 활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서울시 소재 폐교 부지 등을 주민친화적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로 김용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되었다.
김용연 의원은 개회사에서 “강서구 지역주민들에게 폐교 문제는 현실로 직면한 문제여서 관심을 갖고 조례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서울시 폐교 발생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의 선제적 고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하였다.”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의 사회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현재 저출산 및 신도시 개발, 도시재개발 등에 따른 학생 수 변동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라 서울시 폐교를 추정하였을 때 2030년까지 매년 30개교 이상이 폐교될 것”이라고 말하며, “페교재산 활용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주민 중심의 폐교활용 협의체 구성, △도시계획 및 건축가 등의 전문 위원회 구성, △저출산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략적 특화기능, △사업공모제 시행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에서 폐교 재산 활용에 있어서 계획 수립과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매각보다는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조례제정과 시·당국에서 적극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현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어 많은 폐교가 발생할 것은 아니나 폐교 발생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폐교재산 활용에 있어 장기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며, 이때 반드시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주민들에게 공모되고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가장 먼저 학교고도화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연호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지원팀장은 “현재 서울에서는 지방 폐교를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폐교를 활용할 경우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서울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이용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교육청은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호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교육문화계획팀장은 “폐교재산 활용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정형화된 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부족한 공공이용시설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주민이 협의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강서구 통폐합 문제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폐교와 폐교재산 활용 과정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용연 의원은 “앞으로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로 고쳐가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강을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 중 돌다리 하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