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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허구

  • 입력 2019.09.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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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9.3% 증가, 익산 국비 1.6% 증가
시민 홀리는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시민 우롱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2020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470조에서 9.3%인 43조가 폭증한 사상최대 역대최고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익산시는 불과 1.6% 증가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3일,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보도자료에서 내년 익산시 국가예산 정부반영액이 6,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514조원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익산시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6,512억원보다 104억원(1.6%)이 증액된 규모로 6,616억이 반영되며 ‘사상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홍보했다.

또한 반영된 주요사업과 국비예산을 열거하고, “이 같은 성과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예산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며 올부터 신설된 익산시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동향과 예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한 부분도 한몫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은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담당 사무관 뿐 아니라 국·과장 등 주요 정부인사를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핵심사업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대단한 역할이라도 한 양 엉터리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을 올해 470조에서 9.3%에 육박하는 43조가 폭증한 사상최대·역대최고 513조5천억으로 확정됐는데 익산시가 불과 1.6% 증가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자료는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9.3%나 폭증한 정부예산안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사상최대·역대최고’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전망인데 기껏 1.6% 증액을 놓고 ‘사상최대’ 운운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여론이다.

실제 정부예산안 증가율 9.3%를 감안하면 익산시가 지난해 6,512억원보다 605억(9.3%)가 증액된 7117억을 확보해도 전국 평균증가율에 불과한데 104억(1.6%)이라는 미미한 증액으로 6,616억이 반영됐다며 사상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익산시민은 “근년에 전북도나 익산시나 정부예산안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상최대·역대최고’라며 홍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지난해 6515억 보다 단돈 1원이나 0.1%가 증액돼도 ‘사상최대·역대최고’라 떠벌릴까 우려 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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