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4일 전주시청 앞 회견에서 “전주시는 민간위탁 심층 사무 업무로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노총은 “지난 2월 노동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을 발표했고, 7월 8일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며 “중앙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문제가 많다. 노총은 후퇴된 정책도 민간위탁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 고용방식 변경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의제이므로 시에 수차 논의를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그러나 시는 노조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재공영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요구할 때마다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7월 8일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등 5개 업무를 심층 논의 필요 사무로 선정했으며, 개별기관 협의기구 구성으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를 10월까지 실시해 노동부에 보고 하면 노동부가 검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고 했다”며 “이에 노총은 7월 8일 이후 시에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시는 다시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협의기구를 구성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지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당사자 노조가 있는 경우 한 번도 노조를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유독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의 기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노총은 지난 2월 정책방향 발표부터 시에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시는 노조와 협의를 미루지 말고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지난 6월 시장은 당사자와 간담회 및 관련부서와 대화를 약속했으나 시장과 민간위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부서는 기다리라는 것 이외 약속도 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비판했다.

노총은 “7월 8일 심층사무논의 선정 후 두 달이 지났다. 오늘 회견은 기다리라는 시에 대한 노총의 화답이다. 9월 1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10일 경고파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결의대회 열 것이다. 시가 그래도 외면하면 19일 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와 9월 25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노총은 “시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 시는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례처럼 노조와 전문가를 포함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한 후,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협의기구 구성’과 환경산업 민간위탁 폐기 및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