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 접수된 시민의 제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창구다.

시민 제안 중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30일간 공론장을 개설하고, 공론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제안은 지난해 12월 보건소 난임주사 제안 이후 5천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시민토론은 ’18년 12월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동 제안에 시민들은 ‘길 위에 살아가는 고양이 역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생태 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에는 재건축단지의 길고양이 구조, 보호 등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어 왔다.

서울시립 동물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길고양이 입양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쉼터조성을 통한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 길고양이 터전을 보호 해주세요. 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영상답변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곁에 살고 있는 약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는 먼저,「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의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나 시기를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시에 기존건축물 철거시기를 통보하도록 해 철거 이전에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연말까지「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내년부터 동물보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들은 집중 중성화를 추진하여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 후 임시보호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동물등록 및 중성화를 통해 유기동물로 버려지지 않게 사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유기동물의 치료와 입양, 그리고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인식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권을 보장하고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해 더욱 촘촘하게 동물보호·관리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 지역은 597개소 규모로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나,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동물 보호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동물 구조 활동이나 방법을 두고 지역 주민, 시공사, 해당 기관 등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市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30일간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13일부터 7월 12일 한 달간 찬반 형식으로 개설된 온라인 공론장에는 총 5,2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5,097명(97%)이고, 반대 의견은 134명(2.5%), 기타 19명(0.5%)으로 투표에 참여한 서울시민 대다수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견 게시판에는 5,321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터전을 잃은 고양이에 대한 생명권 보장이 필요”, “도시 생태계의 일부인 고양이도 재건축 사업 진행시 고려 대상이 되어야 ”, “다양한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있어야”,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찬성 의견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간섭”,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가 주민 불안 및 불편 초래” 등의 반대 의견도 있다.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열린 토론회에서는 관련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백여 명이 참석,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향, 서울시의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답변영상은「민주주의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제안, ▴시민 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18년 한해 27만 여명이 참여했고,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 토론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