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환경운동연합(이하 운동연합)’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수 도지사는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과다설계로 국고낭비 초래한 경남도 하천안전과, 재난대응과, 창녕군을 감사하라”고 성토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2016년 계성하천기본계획의 대봉늪 구간에 대한 제방공사와 연관된 사업이다.

 그런데 대한하천학회 검토에 따르면 경남도 2016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이 기점홍수위 잘못 적용과 같은 문제점으로 약 40cm 정도 제방고 과다설계로 국고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녕군은 대야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펌프시설 용량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따라서 현재 대봉늪 제방공사와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계성천 하천기본의 계획홍수위 산정과 제방고 설정에 따른 것으로 과다한 토목공사가 이뤄져 이로 인한 국고손실이 자명하다.

 이에 운동연합은 지난달 20일 경남도와 창녕군에 질의했으나 형식적 답변에 거쳐 이를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남도 김경수 지사에게 감사를 촉구 한다고 운동연합은 밝혔다.

 운동연합은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대봉늪 구간과 관련이 있고, 2013년부터 진행돼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업은 창녕군과 경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예산은 국·도·군비 62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연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방축조위치를 이전해 줄 것을 제시했지만 창녕군은 지정 당시 제방축조선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과도한 설계로 국고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연합은 “설계에 보면 유수지의 고수위를 8.5m 높이로 설정했다. 대봉늪과 인근한 도로 표고가 13~14m이므로 도로를 자연제방으로 기능성을 고려한 고수위를 설정할 경우 최대 12~13m로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유수지의 고수위를 8.5m로 설정한 것은 유수지의 활용도를 저하시켜 추가적인 인위적 시설을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동연합은 “경남도는 창녕군(안전치수과), 경남도(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에 대해 자체 간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낱낱이 밝혀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봉늪 구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이 62억 원임을 감안할 때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처럼 침수지역을 보상하고 해당지역 홍수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예산은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반복되는 주민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김 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공개해야하며 지난 7월 말 계성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거짓 부실.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이 경남도와 창녕군에 확정 통보됐다. 이제는 하천기본계획의 제방축소규모,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펌프시설이 과도하게 설계된 것임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서 “김 지사는 대봉늪 제방공사 중지, 제3의 대안을 반영한 계성하천기본획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