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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법질서 준수, 삼선만 잘 지키면 끝

  • 입력 2019.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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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병연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요즘 집회는 화염병·쇠파이프가 없는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집회가 대다수다.

참가자들 스스로가 질서를 잘 지켜주었던 촛불집회 이후로는 한층 선진화 된 양상이다. 특히 우리 경찰에서는 차벽과 경력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서유지선이다. 기존에는 폴리스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경찰통제선’이라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탓에 지금은 ‘질서유지선’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삼선’만 잘 지켜준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질서유지선>

질서유지선은 참가자와 일반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경찰대표 장비다. 지금은 통제선이 아니다.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지선을 잘 지킨 집회치고 불법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선진집회 문화의 시작은 질서유지선 지키기임을 당부드린다.

<둘째, 소음기준선>

나와 관련 없는 소리는 듣기 싫은 법이다. 그래서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집회현장에서는 준수해야 할 소음 기준이 있다. 학교나 주거지역은 낮(65db), 밤(60db)에 따라 구별돼 있다. 소음 기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된 소음으로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행진선>

최근 경찰은 행진할 때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경력이 줄지어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대신 라바콘 등을 활용해 행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선을 넘어버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될 일이다. 행진선 준수는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필자는 위 3가지 선들만 잘 준수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질서를 잘 준수해 선진화 된 집회문화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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