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장관 후보 지명 두 달여, 장관 취임 후 한 달여 만이다. 산업화·민주화 세력, 보수와 진보, 중도층까지 뒤엉켜 민심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극명한 대립 상을 연출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꼼짝 않던 여론도 많이 달라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유권자 조사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 35.3%, 한국당 34.4%로 0.9%차다. 민주당은 진보에서 3.2% 하락했고, 한국당은 보수층에서 2.5% 상승했다. 중도층은 민주당이 6.7%나 대폭 하락했으나 한국당은 1.2% 밖에 상승하지 않아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직전이어 크게 이동하지 않았으나 한국당에 무게를 두었다. 중도층 지지율은 한국당(33.8%)과 민주당(28.5%)로 5.3% 차를 보여 현 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한국당에 대거 이동했다. 민주당 이탈 지지율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공화당으로 분산됐다.

시소(Seesaw)가 평형이다. 국민들은 시소나 널뛰기(teetertotter)를 보듯 참담하다. 상대정당이 추락해야 반대정당이 상승하는 시소효과(Seesaw Effect)다. 정치를 잘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최순실 사태‘로 현 정부가 집권하고, ’조국 사태‘로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듯 정당마다 개혁과 변화, 참회도 없이 마찬가지인데 정권과 지지율만 오간다. 여야만 바뀔 뿐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남인·북인·노론·소론‘ 4색 당파다. 동인·서인이 시소 양쪽에서 "나를 지지해야 백성이 잘 산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시소만 늘어 남인·북인·노론·소론마다 백성을 앞세우나 국민은 구경꾼일 뿐 달라진 것은 정치권과 추종세력 뿐이다.

조국 사퇴는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가늠자‘다.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및 정권교체까지 이뤄졌듯 규모는 작으나 조국 일가 각종 의혹도 국민을 참담케 했다. 보수귀족에 진보귀족 민낯도 드러났다. 국민들은 ‘공정公正·정의正義·평등平等‘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정치권만 여전히 산업화나 민주화, 보수나 진보를 팔아 그들만의 ’귀족놀음‘을 했다. 소득 3만 불이 넘은 국민들은 ’공평화公平化‘ 사회를 지향하는데 정치권만 구태의연하다. 국민들은 범법행위는 여야 구별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정치권만 진영싸움이다.

촛불을 들고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책임자 처벌과 불법취득 재산 국고환수, 정치권 특권폐지와 정치개혁도 요구했듯, 조국 사태에도 촛불을 들고 불공정과 부정비리 및 불평등에 항의했다. 광화문·서초동으로 나뉘어 혼란을 거듭하는 정국에다 남북관계, 대일·대미외교, 위축된 경기 등 성한 곳이 없다. ‘20년 집권론’은커녕 정당 불문하고 잘못하면 지지를 철회한다. 시소 양쪽에서 “나를 지지해야 백성이 잘 산다.”며 침 튀기듯 말하나 시궁창 정치권에 신물 난지 오래다. ‘이 쪽 아니면 저 쪽‘ 선택 여지가 없는 백성만 불쌍하다.

조국 사태는 ‘위선과 허구, 반칙과 비리‘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 등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도덕성이 결여되면 민심은 언제든 바꿔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당장 내년 총선이 문제다. 정권 하반기는 가뜩이나 힘을 잃는데 조국 사태 등으로 집권당이 패배하면 국정운영은 물론 2022년 대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인만 달라질 뿐 부패나 무능으로 인한 인기추락이나 정책실패로 정권만 오가는 시소나 널뛰기이고, 국민혼란만 부추긴다면 무소속 득세나 강력한 ‘제3당 출현’도 점쳐진다. 이 핵심에 정당·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잘잘못만 평가하고, 공정·정의·평등이라는 ‘공평화‘를 지향하는 중도층에 주목해야 한다. 보수나 진보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중도층은 지역색 탈피, 여야를 넘나들며 인물과 정책 및 실적을 보고 투표하는 '스윙보트(swing vote)', 지역구는 ‘당선 가능 후보’, 비례대표는 ‘지지정당’에 나눠 투표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 교차투표(cross voting), 전략투표(strategic voting)를 맘껏 구사한다. 폭증한 중도층에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