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선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갈등 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25일(금)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 볼룸(3층)에서「2019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갈등 관리, 새로운 대안’이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와 갈등해결과 대화,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서울YMCA,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갈등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규제학회,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9개 민간 전문 기관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갈등 관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 갈등 유발해도 개안과 집단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79%)... 청년층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포럼 개최에 앞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 간 서울 소재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Web Survey)방식으로 서울시 갈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7%p)
사회 갈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79.0%)와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75.0%)는 주장의 동의 비율이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52.1%)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95.6%)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이 높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우리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는 경로는 ‘뉴스,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보도’를 꼽은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및 댓글’(24.9%),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기준, 복수 응답)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과 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7.3%로, ‘제도와 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 12.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4%)이 ‘재산’을 꼽았으며, 사회적 지위(직업)은 25.4%, ‘월 소득 수준’을 꼽은 응답도 8.9%로 계층 구분의 기준을 ‘경제력’으로 보는 응답이 높았다.
20대와 다른 세대의 가치관, 정체성 차이에 대해서는 ’20대와 10대’가 가장 비슷하고, ’2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40대 이상부터 ‘다른 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갈등 해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 절차 미비’를 꼽은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소통 부족’(17.7%), ‘지역 이기주의’(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갈등 문제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 건립 갈등’을 꼽은 응답이 2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년주거복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 갈등’(18.0%), ‘주차문제, 층간소음, 흡연 등 이웃간 발생하는 분쟁’(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 20.7%, 다소 바람직 68.1%)는 응답이 88.9%로 10명 중 9명이 공론화 절차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갈등, 직장내 괴롭힘, 이웃 분쟁 등 전 세대가 공감하는 주제 선정, 실현 가능한 해법 모색
이번 갈등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프닝 세션과 오후 13시부터 9개 주제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프닝 세션은 기존의 기조연설과 대담 형식에서 벗어나 참여 시민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테드(TED) 방식으로 구성하고 주제별로 영상과 현장 설명을 통해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제1세션)이번 포럼은 갈등 현안을 주제별로 9개 세션으로 나누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제를 하나씩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김주일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세대 갈등의 양상과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3명의 토론자가 토론한다.
▶(제2세션) ‘갈등해결과 대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라는 주제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법제화가 조직 내 갈등 해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전상희 갈등해결과 대화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 ‘한국 문화의 갈등, 힘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주미옥 한양대학교 연구원이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제3세션)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쓰레기의 행방불명’이라는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인 쓰레기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의 진행으로 신상준 동북아 공존연구센터 박사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폐기물 관리정책’,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지역별 폐기물 갈등사례로 본 대안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4명의 토론자가 쓰레기 갈등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
▶(제4, 5세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갈등학회’에서는 ‘한국 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이라는 주제에 대해 바람직한 한국 사회 공론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 분석과 시사점’, 사카노 도쿄공업대학교 교수가 ‘일본 공론화 경험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와 서정철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대표가 ‘한국사회 공론화 현황 및 쟁점 분석 - 전문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제6세션) ‘서울와이엠시에이(YMCA)’에서는 ‘마을 이웃 분쟁 혁신’이라는 주제로 마을에서의 이웃분쟁 운동을 사회혁신과 창의적 분쟁 해결 측면에서 논의한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건일 서울YMCA 시민사업팀 팀장이 ‘이웃분쟁 운동 현황과 지향’, 김정태 미스크(MYSC) 대표가 ‘창의적 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한다. 10명의 토론자들이 함께 공동체 워크숍 방식으로 디자인씽킹을 통한 ‘이웃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7세션)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공 갈등의 기저에 있는 세대 간 인식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 인식 변화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 갈등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홍성우 대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가상준, 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세대별 공공 갈등에 대한 이해, 변화와 지속’,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공공 갈등 인식에 있어서 연령대별 코호트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제8세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주민 주도의 정책 갈등 예방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 구상·계획 단계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해 숙의하는 갈등 예방 해법을 모색한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의 진행으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및 공론화 실태 분석’,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실질화 사례’라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주민이 주도하는 갈등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제9세션) ‘한국규제학회’에서는 ‘커져가는 규제 갈등, 문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규제 갈등 관리를 위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김진국 배재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복합쇼핑몰 규제’, 류도암 목포대학교 교수가 ‘흡연자 규제’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규제 갈등의 원인, 문제점, 대안을 모색한다.
포럼 부대행사로는 ‘갈등 해결,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힘’을 주제로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갈등 현장 사례 및 해결 과정을 다양한 자료와 도표, 영상으로 소개하여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도 다양한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최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잘 관리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제는 갈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포럼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갈등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 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행정 내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및 정책 중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마을 단위 주민 자율 조정가 양성을 위해 50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추진시 주민 설명회 등 사전 이행 절차 개선 및 갈등 예방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적용해 시범 운영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갈등 해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