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서 장관 임명과 사퇴 이후까지 석 달가량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서초동과 광화문 등 ‘광장민주주의’인지, ‘세 대결’인지, 진영싸움 여파가 줄기차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막말을 퍼부으며, 민생은 실종됐다. 러시아 전투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이어 미국 전략폭격기 동해 작전비행 등 한반도 상황도 어수선하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냉각기이며, 서민들은 위축된 경기를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문제에  “현행 300석 가운데 10% 내의 확대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생을 도외시하고 싸움질로 허송하던 정치권이 조국 사퇴 직후, 할 일이 정수확대라니 제정신인가? 국민들은 국회의원 축소 및 특권폐지에 보좌관·비서관 감축과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 정수확대라니 한심하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에 대해 “지역구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몇 석 늘리느냐가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의원세비 총액 동결 전제 위에 의원정수 확대검토라는 오래된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해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졌으나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당론은 300석 유지”라며 표면상 반대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여당 속셈이 드러났다”며 정수확대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던 정치권이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어 느닷없이 세비인상 등에 합의를 지켜봤던 국민 의구심이 확대된다.

민생은 나빠지는데 의원정수 확대라니 국민을 완전 무시한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지구상 유례없는 특권폐지를 요구한다. 총 7명인 보좌관과 비서관 축소 등 특권폐지는 물론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보수 권력직’으로 바뀐 광역(시도)의원과 기초(시군)의원 통합축소 등도 강력 요구한다. “국회의원도 확 줄여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판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거론치 않더라도 지방자치 폐해도 말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허울이고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인’ 돈줄이나 선거조직으로 변질 된데다 특정당 독식 지방의회 행정 견제·감시보다 ‘옥상옥屋上屋’ 비리온상이다.

좁은 나라에 <국회 300·광역 824·기초 2926명 등 총 4050명이다.> 의정비에 각종 특권도 별도다. 의사국 직원만 수십 명 씩 제각각이고, 의회청사와 의원과 전문위원 사무실 등도 화려하다. 해외연수인지, 관광유람인지 유럽·북미 등 혈세로 걸핏하면 해외에 나간다. 특정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당 단체 해외연수에 지방의원이 편승하기도 한다. 4년이면 상당수 의원교체로 행정에 별 도움도 안 된다.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등 잡음도 적지 않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지방의원 구속 등도 흔하다.

국민여론을 확인해 국회의원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보좌관·비서관 축소도 국민에 물어보자. ‘제주도’처럼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만 바꾸면 가능한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 1천명’으로 축소도 물어보자.

국민소득 6만 불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배낭에 서류를 챙겨 의정생활을 잘만 수행한다. 지구상 최고 온갖 특권을 가진 한국만 싸움질로 날을 보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발목’을 잡으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야가 없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등에 앞서 “‘적폐청산積弊淸算 종착점(?)’은 ‘정치권 특권폐지’다.”는 여론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내세우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철퇴’가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