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국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정당 지지율
[칼럼] 조국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정당 지지율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1.06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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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조국 장관 사퇴 직전, 평형이던 시소(Seesaw)처럼 비슷했던 정당 지지율이 보름 만에 과거로 돌아갔다. 진보·민주화 및 호남·PK에 뿌리를 둔 ‘더민주’와 보수·산업화 및 영남권이나 주로 TK가 근거인 ‘자유한국당’.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엄청난 혼란 ‘주연배우’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도움은커녕 ‘경제 발목’을 잡고, ‘정치권 밥그릇’을 위해 국민을 내세워 ‘끝없는 싸움질’만 했던 몇 달이다.

DJ 대통령도 YS말, IMF 외환위기와 DJP연합, 이인제 후보 영남표 잠식 등 천운이 겹쳐 탄생했다. 상대당 잘못으로 반대당이 상승하는 시소효과(Seesaw Effect)다. ‘DJ·노무현 진보정부’ 10년 후, 한나라당이 잘해 MB가 집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 등 노 정부 임기 말,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다. 안희정 씨는 당시 ”친노는 폐족廢族(조상이 형을 받아 자손이 벼슬을 못하는 집안)으로 변화와 개혁에 실패했다.“고 자탄했다. 친노는 뒤로 빠졌는데 정동영 후보가 ‘총알받이’처럼 대패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 “너희는 폐족이다. 허송세월하면 폐족에서 못 벗어나므로 청족淸族(누대에 벼슬을 한 집안)이 되려면 ‘독서’뿐이다.”는 편지를 보냈다. 다산은 불우한 처지에도 유배지에서 수백여 권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MB·박근혜 보수정부’ 10년,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최순실 국정농단 및 촛불시위라는 엄청난 사태 반작용으로 출범했을 뿐이다. 임기 중반 국내외 상황도 매우 안 좋다. 북미협상은 ‘핵폐기’와 ‘제재해제’를 놓고 평행선이어 교착상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아득하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등을 쏘아대고,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며 자리도 함께 안 하려 든다. 막말도 가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는데 내년 정부예산은 올보다 9.24%나 많은 513조라는 과도한 재정지출이다. 강남 아파트는 폭등하는데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에 ‘마지막 불꽃’처럼 아파트가 쏟아진다. 주택경기가 휴지기에 들어가면 ‘구조적 장기 경기침체’가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대일관계도 최악이고, 미국은 내년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다. 러시아 군용기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연이은 무단 진입과 중국 군용기 서해 KADIZ 진입 등 어지럽다.

조국 사태에 국민은 ‘위선과 허구, 반칙과 비리’를 규탄하고 ‘공정사회’를 촉구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국 사퇴 직전인 10월 7-8일, 10-11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 35.3%, 한국당 34.4%로 0.9% 차다. 평형이던 정당 지지율은 사퇴 보름이 지나자 과거로 회귀했다. 한국갤럽 10월 29-31일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오른 44%였고,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가 3% 오른 40%, 자유한국당이 3% 내린 23%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지난 1일까지 여론조사도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8% 오른 47.5%로 나왔다. 더민주 지지율은 39.6%, 한국당 지지율은 31.6%로 다시 벌어졌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 최순실 게이트와 구속 이후 거대정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중도층 등이 일시 한국당 지지로 돌아섰지만, 시소 반대에는 ‘조국 사태’보다 엄청났던 ‘최순실 국정농단’이 버티고 있다. 오랫동안 추종했던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도 사퇴하는 국회의원조차 없는 한국당이다. 조국 사태에도 더민주에 일부 불출마 선언 외에 책임지는 유력정치인이 없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만 바꾸었을 뿐 최순실 게이트에 뼈를 깎는 자성도, 반성도, 인적 쇄신도 없었다. 인재영입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다. 옛날 같으면 엄청났을 조국 사태에도 국민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원인이다. 정당마다 다른 분야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 ‘특권 축소’는 관심도 없다. “남의 티끌은 잘 보는데 자신의 대들보는 못 본다. ‘부패와 무능’을 오가는 정권이 골백번 바뀌어도, 정치인과 추종세력만 달라질 뿐 국민의 삶은 똑같다.”는 한탄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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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2019-11-08 02:22:25
글이 너무 장황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알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완전 중구난방이야.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하자 않을까?
사족이 너무 많아.
지면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