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아베규탄행동·6·15공동선언실천경남운동본부·경남진보연합(이하 경남시민단체)’는 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요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은 대한민국을 우습게보는 행동”이라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드러내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5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등이 잇따라 방한한 가운데 전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경남시민단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며 그 명분으로 재놓은 것들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군무원 인건비, 가족지원비를 요구하고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해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이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미군주둔비용을 동맹 및 파트너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로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경남시민단체는 또 “여기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하라는 압력까지 깅화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패권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니 미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만 공동의장은 ‘데이비드 스틸웰’·‘제임스 드하트’ 등의 잇따른 방한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자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같은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비공식적으로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대표에 대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한국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작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시민단체는 “미국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맞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동원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남시민단체는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한미위기관리각서 개정 요구 등 한국을 미국 패권 실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하고 그의 집행관들인 관교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협상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방문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23일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연간 50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민단체들은 많은 곳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매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