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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 농민투쟁 선포

  • 입력 2019.11.11 14:47
  • 수정 2019.11.11 14:57
  • 댓글 0

“문재인 정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원천무효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11일 오전 11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이하 농민회)’는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를 외치며 농민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농민회는 “해년마다 농산물값은 폭락해 논밭에서 농작물을 갚아 엎는 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30% 감소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농협미래연구소는 2025년 농업소득 미래 전망치를 지금보다 낮은 1,141만 원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국가고용정보원은 읍면동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다. 농지의 부재지주 소유는 52%에 달하며 농민 중 60%는 소작농이다. 사람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은 만들겠다던 정권의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 됐다”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농업무역수지 적자는 2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세계 5대 농업무역수지 적자국이며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매년 적자폭은 늘어간다”고 했다.

 이어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98%에 불과하며 국가 총생산액 대비 농업총생산액은 3.84%이나 농업예산은 이 보다도 낮다. 2010년에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 간 농업예산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며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다. 포기 선언 박살내자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 투쟁으로 저지하자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박살내자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 직불제 개악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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