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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삼성MOU·신청사·폐기물 민관협약

  • 입력 2019.1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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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도의회 새만금 삼성 조사특위가 ‘대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내기 전, MOU 당시 행정부지사로 시장이 특위에 참석하더니 지방선거 직전, ‘19년 착수, 20년 마무리’ 등 신청사 플래카드가 난무했는데 내년(20년) 착수, 23년 준공목표로 차기선거 전후로 미룬 것과 예산폭증 이유가 뭐냐? 낭산 폐기물 이적 민관협약을 체결하더니 400년 걸릴 조짐인데 금강동에서 발암물질 침출수 처리 후 하천방류가 사실인가?” 일부 시의원과 시민 원성이다. ‘인구급감’ 등 ‘침몰하는 익산시’로 ‘행정무능’ 여론인데 시장·의장·시의원 등 총 19명이 11일부터 중국 진강시를 방문하며 시장은 서안西安도 방문한다는 보도다. 파악된 것만 시장은 올해 2번째고, 의장은 세 번째다. 역대최악인데 잘 나갈 때(?) 지구촌 곳곳을 다닐 셈인가?

노무현 정부는 LH주택부 경남, LH토지부 전북 배치를 확정했다. MB정부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해 경남진주로 가져갔다. 전북민심이 폭발할 즈음 삼성MOU가 등장했다. 2011년 4월, “새만금 11.5㎢(350만평)에 2021-40년까지 23조를 투자해 ‘그린에너지산단’을 구축한다.”는 강탈에 사기였다. 현장은 수심이 10-15m로 21년 투자는커녕 2040년이 돼도 산단이 불가능한 깊은 물속이다. 사기극을 확인하듯 “20년 내 활용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이 됐다. 특위는 ‘사기극’으로 결론 냈다.

선거마다 재미 본 후, 유야무야가 무수해 선거직전, 대형발표를 믿지 않는다. 훗날 지방의회나 주민 탓으로 돌리면 간단하다. 작년 연초 정 시장의 “신청사 건립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됐다.”는 발언이 보도된 직후, ‘경축, 시민 숙원 신청사 건립추진’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지난해 4월 환경부-도-시-주민대책위가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체결·조인식을 가졌다. “폐기물을 전량 이적하겠다.”거다. 시민들은 숙원마다 다 해결된 듯 홍보용어일 뿐인 ‘행정 달인(?)’을 확신할 듯하다.

이한수 시장은 2007년 10월, “환경시설, 삼기산단(3산단), 함열의료과학산단(4산단), 왕궁산단에 (신청사 1,166억)을 합치면 시비만 6,953억이 필요하다며 ‘예산난’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11년이 흘러 “480억 청사 건립비 대부분 LH가 부담하나 시도 100억 재정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다. 물가는 올랐는데 11년 전, 1166억 41%인 480억이라니 쌍수로 환영할 만 했다. ‘국토부 보증 LH 건립’이나 ‘선정’이라는 용어도 ‘국비나 LH부담’을 연상시킬만한 용어였다. 그러나 계획한 1만9천㎡는 군산청사(본청·의회·수도사업소)로 1996년 세워진 2만9288㎡ 65%, 완주군 신청사 1만7837㎡ 보다 불과 6% 넓을 뿐이다.

상당수 시의원과 시민은 “하나로와 백제로·황등-오산·서수-평장 전용도로, 지리적 중심지 삼기면과 인구중심지 영등동, 배산·함라산·미륵산이 보이는 장소, 광활한 배후·개발지를 고려해 ‘하나로 변에 소규모 황등호와 연계’한 신축 등을 놓고 공청회와 여론조사로 후보지를 결정하자”며 “현 청사는 ‘아파트와 도서관’으로 개발하면 낮에만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행부 전유물도 아닌데 여론수렴도 없이 ‘안목부족’ 현 청사를 강행한다. 23년 준공목표로 미뤄져 차기선거 재탕(?) 논란도 있다. 2018년 청사 등에 480억 투입 예정이다고 발표했는데 요즘 947.5억으로 폭증했으나 이도 부족하다. 최근 김경진 시의원은 “왜 자꾸 거짓말 하느냐. 개인주택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다.”고 통박하며, “개인 판단으로 1,500억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낭산폐기물 ‘민관협약’은 크게 보도됐다. 침출수 유출로 시위·농성에 4백년 걸릴 것이라는 항변까지 나왔다. 특히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더니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682배가 함유된 “침출수를 금강동에서 처리해 하천 방류한다.”는 보도다. “금강동이 하수·음식물 쓰레기·맹독성 침출수 집하장이냐?”는 항변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행이라니 “잘하는 것은 선거직전 청사 플래카드와 폐기물 민관협약에 해외행 뿐이냐?”는 힐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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