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과 황방산터널!
[칼럼]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과 황방산터널!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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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긴 지 43년만인 오는 12월 2일 덕진구 만성동으로 이주해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가 화려하게 개막된다.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만성동 시대를 앞두고 전북변호사회와 조정위, 심의위, 장애인단체, 언론인이 참석해 청사 이전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만성동 1258-3번지 일대 대지 3만2,982㎡(9,977평), 건물 연면적 3만8,934㎡(1만1,777평), 지하 1층·지상 11층으로 건립됐다. 청사는 재판 중심 법원, 시민 편의증진, 지역 특성과 전통미 형상화 등 3대 지향점을 두고, 사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시민의 법원’으로 조성됐다. 판사실은 기존 35실에서 49실, 조정실은 10실에서 14실, 법정은 12실에서 27실로 확장됐다. 신청사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등 ‘법조삼성’ 흉상도 세워진다.

전주지검 신청사도 부지 3만3,235㎡, 연면적 2만6,200㎡,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립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영상녹화 전자조사실과 검사실, 장애인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우선, 전주지법 본원과 전주지검 본청 등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크게 환영한다.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국도대체와 인접했고, 관할 지역인 완주군과 김제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위치가 선정됐다. 전북도민 사법편익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만성동 시대를 앞두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심기일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엄청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고려하는 주장과 대책은 극히 적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법무사와 직원 등 수많은 인원이 만성동에 근무하고 민·형사 관련 민원인과 주민 등이 대거 만성동을 오갈 것이다. 법조타운 지척 혁신도시 ‘기지제’ 주변에는 ‘전북도립도서관’도 세워진다. 전북도는 지난 6월 27일, 부지선정위를 열어 전주시가 제안한 장동 ‘기지제’ 수변공원 부지를 전북대표 도서관 설립지로 낙점했다. 전주시는 1만2천㎡(3636평) 시유지를 제공한다. 도는 약 480억 원(국비150·도비330)을 투자해 2021년 착공해 23년 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2,000㎡(3600평) ‘전북도립도서관’을 개관한다. 전북도립도서관이니 학생과 주민 등 상주 및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주 ‘화산공원’은 다가교, 어은터널(교), 진북터널(교), 서신교 등 4개 동서도로가 있다. 반면, 화산공원보다 1.5배나 긴 ‘황방산’은 터널도 없이 북쪽 서부우회도로와 남쪽 지방도 716호뿐이다. 특히 716호는 김제·부안은 물론 전주국도대체를 통해 익산·군산을 오가는 차량이 대거 몰린다. 2017년 8월, 통행량은 혁신도시에서 도청까지가 하루 최고 2만8328대다. 서부우회도로 서곡교→덕진경찰서는 최고 4만840대다. 출·퇴근에 집중돼 도심에서 이서는 물론 전주국도대체 본선까지 밀려 불과 수 킬로에 3-40분 이상 지체가 일상이다. 서부우회도로도 같다. 혁신도시 인구는 올 9월 말 2만6973명(전주 1만7807·완주 9166명)이다. 법조타운이 입주하면 인구·교통량도 급증한다. 전북도립도서관까지 개관하면 교통 지체가 상상을 초월할 조짐이다.

전주지법 본원만 280여 명이다. 공무직(청소·시설관리) 40여 명, 우체국과 은행 등 금융기관 10명, 전주·완주 현장민원실 6명, 집행관 10여 명, 식당 관련 5-6명 등 엄청나다. 법무법인 15곳에 변호사만 각각 3-8명, 사무장과 여직원 등 5-20명도 각각이다. 개업 변호사만 로스쿨 영향으로 200여 명이 별도여서 각각 사무장과 여직원만 2-5명까지 있다. 70여 곳 법무사도 각각 2-3명 직원이 있다. 검찰 관련 인원만 200여 명이다. 대부분 만성동에 사무실을 개소할 조짐이다. 이외에도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북변호사회와 전북법무사회 전주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 전주지부, 광주세무사회 전북분회, 전북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7개 기관도 들어선다. 민·형사 관련 민원인에 등기소까지 이전하면 각종 서류발급 민원인 등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도립도서관까지 세워지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 조짐이다. 기존 전북혁신도시에 만성동 법조타운, 전북도립도서관까지 개관되면 과거 교통난을 초월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2013년, “황방산에 터널을 뚫자!”는 칼럼 등 누차 제안한 바처럼 교통대책이 시급하다. 전북도청 북쪽 서곡지구 세내로에서 법조타운을 잇는 ‘황방산 터널’을 개설하고 도심에서 ‘터널-법조타운-도립도서관’을 거쳐 전주국도대체에 직접 진입하도록 이서와 용정교차로 중간에 가칭 ‘혁신교차로 신설’도 절실하다. 전북도청 등 구도심과 혁신도시 법조타운·도립도서관을 거쳐 전주국도대체를 연결해야 한다. 왕복 6차선인 716호도 ‘10차선 확장’이 절실하고, 전주대체 중 구이-이서-용정-삼례도 ‘8차선 확장’이 아쉽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익산국토청 등 국토부와 적극 협의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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