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선거 이후 새로 발족한 새 정부는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한을 연장하도록 유럽연합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2년 연장할 경우 그리스는 160억유로의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와 2개 민간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스페인 민간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위기가 악화될 경우 부실 정리를 위해 510억~620억유로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부실 정리 후에도 160억유로의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산탄테르나 BBVA와 같은 대형은행들은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는 공적자금 투입액 산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보통주 자기자본비율 6%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피치사는 900~1,000억 유로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한국 경제가 스페인과 매우 닮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로 저축은행 등이 부실화된 스페인과 한국의 저축은행이 메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정부채무비율은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들이 부실화되어 경제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규모나 인구수 면 등에서 한국이 스페인과 비슷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고 있는 점도 닮았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한국 경제가 재정위기와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해 봤다. 먼저 스페인과 한국에 대한 일반 개요부터 살펴보면, 인구수면에서는 스페인과 한국이 각각 4,599만명(2008년)과 4,858만명(2010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토 면적은 스페인이 50.4만㎢이며 한국은 10만㎢로 스페인이 한국의 5배에 달한다.

정부형태는 스페인이 입헌군주-의원내각제이며 한국은 대통령제 공화정이다. 정치적 민주화는 스페인이 1975년에 장기 독재집권을 해온 프랑코총통이 사망함에 따라1977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총선을 치름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3년에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인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또 두 나라 모두 지역주의 색채가 강한 편이며, 민주화 이후 한 차례씩 경제위기를 겪었다. 스페인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금융 규제완화와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1978~1983년 기간 동안에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107개 있던 은행 가운데 58개가 파산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6월18일자 이슈보고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는 채무위기에서도 설명한바 있다. 한국 역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