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한 협상 관련 국방위원장 성명◆

韓美同盟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의 핵심 축으로 만개하였다. 韓美 양국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 흘렸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져 오늘날 韓美同盟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굳건한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韓美는 이해관계를 넘어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이다.

韓美는 작금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韓美는 北韓의 非核化와 개방을 통해 한반도 차원에서 평화를 완성하여야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래연합사 건설을 통해 東北亞 지역의 역내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韓美同盟의 高度化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韓美 모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美國 대통령 등은 韓美同盟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마땅한 근거도 없다. 세계적 차원의 전략 아래 배치된 駐韓美軍을 용병으로 격하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韓美同盟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韓美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세계최강국인 美國은 물론이고 韓國 역시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였다.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며 美측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서 시작해 수조 원 대의 직·간접적 비용 지출을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韓國은 발전에 따른 책임의 성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0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측은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에 韓측의 부담액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액수나 지급방식에 관한 美측의 배려가 있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 등 방위비분담금 外의 韓측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하거나 동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8차와 9차 협정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韓美同盟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담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연 4%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방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과도하게 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제도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굳건한 신뢰 위에 韓美同盟은 양국 번영의 반석이 되었다.

그러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물가상승률 1.5%에 비해 과도한 8.2%의 증액폭도 그러하지만, 1년이라는 유효기간도 동맹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美측은 다시 한 번 50억 달러라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美측 당국자는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 同盟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

韓國은 동맹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는 총 5조5천여억원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였다. GDP 대비 0.35%로 같은 해 일본의 0.14%에 비해 월등하다. 최고 시설의 갖춘 캠프 험프리스는 1천4백7십여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美國 밖 최대의 미군기지이다. 韓측의 기여를 무시한 채 동맹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美측의 주장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韓美 협상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韓美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과 양국의 번영을 위해 韓美同盟의 高度化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상의 결과가 韓美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리고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논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하나.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하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미국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양국의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美國은 국력이나 안보위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韓美가 공유하는 가치의 발전에 최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당부한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美國에의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위에 발전적인 韓美同盟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실적 국력 차이로 어려움이 있지만, 동맹의 발전을 바라는 韓美 양국 시민과 함께 韓美同盟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본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해 협상의 전 과정을 세심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