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도봉, 김천·무주·영동을 ‘大學市’로
[칼럼] 삼도봉, 김천·무주·영동을 ‘大學市’로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1.24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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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체적 집값 안정세”라는 발언에 여론이 악화됐다. 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집값을 잡겠다고 말한 건가”라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대통령 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다른 의원 지적에도 “일부 지역 상승세는 맞지만 전체적 안정세다.”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말한 것에 이은 주무장관 발언이다.

모르는 것인지, 우기는 것인지 너무 안이하다. 평당 억대 아파트까지 나왔고,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상반기 상승률을 넘어섰다. 폭등한 서울 등 수도권과 상승세인 부산·대구·울산·광주광역시와 추락하는 기타 지방 주택 하락률을 평균하니 ‘안정세’인가? 좋은 학교와 직장이 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에 집중돼 수도권 유·무 주택자뿐 아니라 지방민 최대 관심사다.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이나 광역시라도 살아야 할 국민 2세는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다.

‘21주 연속 상승세’인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은 수도권과 광역시로 확대된다. 기준금리 인하와 사상 최대 슈퍼 확장예산 전망에다 조국 사태로 ‘정시확대’가 민심인데 관련 없는 ‘자사고와 외고 일괄폐지’ 방침도 원인이다. 서울 강남 8학군이나 부산 8학군 등 대도시 명문 중·고 부활은 불문가지다. 덜컥 발표부터 하니 이들 지역 폭등이 전국을 주도한다. 반면, 지방은 광역시가 아니면 도청소재지도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추락한다. 불로소득에 의한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교육격차까지 전망된다. 수도권 무주택자도 엄청나다. 명문대학과 일류기업·직장에 보내기 위해 고교 이전부터 몰릴 것은 자명하다. 방대한 유동성 확대로 돈이 넘치는데 서울 등에 ‘아파트 대량공급’ 없이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한다고 가격이 안 오를까?

국민 절반이 몰린 수도권 개발중단과 인구 방출, 기업규제 강화 및 지방 이전 우대 등도 시급하다.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언급했던 “공공기관 122개를 옮기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지방 자사고나 외고는 혁신도시 이상 효과가 있다.” 이를 유지해야 ‘소득 양극화와 교육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대학과 명문고를 지방 이전하자. 이전부지를 대단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 서울 아파트 대량공급이 절실하다.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시’ 10월 말 인구는 33만6536명으로 전북혁신도시 12.5배다. 수도권에 가까워 인구가 몰리는 데다 중앙 행정기관 이주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훨씬 적은 광주·대전은 배제됐는데 부산·대구·울산 혁신도시도 문제가 많다.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에서 배제해야 한다. 중앙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거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자.

세종시처럼 특정 지역 중앙이 아닌 영·호남과 호서(충청) 중간인 삼도봉三道峰 3개 시군을 가칭 ‘대학(특별자치)시大學市’로 개발해 수도권 대학과 명문고교 이전을 제안한다.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중심 삼도봉은 전라와 충청, 경상 삼남삼도三南三道가 접해 붙여졌다. 1,242m 민주지산이 삼도봉을 거느린 명산이다. 국토 중심부이나 삼남에서도 가장 낙후됐다. 반면, 영동군과 김천시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대구국제공항이 지척이다. 무주군도 통영-대전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일 뿐 아니라 무주리조트와 덕유산 국립공원 등 명소가 즐비하다. 면적도 무주 632·김천1010·영동 845㎢로 방대하다. 삼도봉 화합비가 설치돼 매년 10월 10일 국민 대화합 축제를 벌이는 3개 시군 ‘순환대로’도 개설하자. 수도권 대학과 명문고뿐 아니라 조선 4대 사고史庫 같은 ‘반만년 역사박물관과 (지하) 수장고 건립’이나 대학촌, 학생 광장과 놀이시설, 국·사립 종합병원이나 카페촌 등 개발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이나 고교 부지는 아파트 대량 공급 부지 외에도 공원이나 (대학) 박물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면 어떨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단위면적 대비,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권위주의 탈피 등 많은 공로에도 노무현 정부 정권 재창출 실패는 집값 등 부동산 폭등과 밀접하다.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정부에 교육과 취업기회가 집중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해서야 될 말인가? 서울은 전례 없는 폭등세다. 수십 년 된 강남 E아파트나 H아파트까지 평당 8천만 원이다. 강남 새 아파트는 평당 1억 이상으로 올랐다. 젊은이를 몰려들게 한 상황에 주택 폭등은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를 적게 낳게 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 대량공급 외에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다주택자에 보유세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일군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크게 확대한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가? ‘부패한 보수’에 ‘무능한 진보’가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삼도봉을 중심으로 김천·무주·영동 ‘大學市’ 개발은 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 적극 추진이 뒤따라야 가능한 대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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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봉 2019-11-26 14:12:01
참신한 아이디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겠다. 혁신도시 김천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동과 무주는 고대부터 한동네 지역적 언어와 풍습이 동일하다. 삼도봉 대학시 탄생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