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견강부회→靑강력비판→日사과
日견강부회→靑강력비판→日사과
  • 이희철 기자
  • 승인 2019.1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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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출처=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출처=청와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지난 24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부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견강부회'를 문제삼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더이상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일본 측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양국의 합의를 어기며 언론에 한시간 먼저 누출한 점,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이 의도적이고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해 합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또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 압박에 굴복했다며 '일본 외교 승리'를 주장한 일본 언론에 대해 '견강부회'라고 규정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들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끼워맞춘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일본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한편 정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즉각 외교 루트를 통해 강력 항의했고, 일본 측은 '한국측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에 아무런 변화없다'고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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