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공항, 삼성MOU 되나?
[칼럼] 새만금공항, 삼성MOU 되나?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2.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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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도가 11월 27일, ‘새만금공항 하늘길, 밑그림 완성’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의결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이뤄지게 됐다는 거다.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은 잊은 듯 현 정부와 송하진 지사 임기 말 2년이 지난 24년 착공해 28년 준공계획이다. 차기 정부 중반에나 착공할(?) 계획이어 노무현 정부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가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나 새만금 23조 투자 운운하던 ‘삼성 MOU’ 재판이 우려된다.

전북인의 64.8%라는 전국최고 지지율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올 전북 국가예산은 정부 국가예산 평균증가율 9.5%에도 못 미치는 7.1% 증가에 그쳤다. 연초 예비타당성 면제 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이란 대형 플래카드가 도청에 내걸리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는데 임기 말, 2년 후 착공한다니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허송세월 우려가 깊다.

전북공항은 1968년 전주 송천동 군 비행장에 김포·제주노선 취항 이후 51년이 지난 현재 군산공항에서 제주노선만 운항 된다. 1996년 전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을 건의한다. 그해 말 공항 타당성 용역과 99년 기본설계 용역으로 김제시 백산·공덕 일대 154㏊에 김제공항을 추진했다. 2001년 김제공항건설사업소가 설치되고, 이듬해 김제공항 설치 고시에 이어 05년 편입용지 보상 완료 직전, 감사원은 2003년 수요예측과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착공 시기 조정을 요구해 2004년 이후 중단됐다. 당시 군산공항이 있었으나 서울노선이 폐쇄돼 50만 이상 도시에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주밖에 없다. 1997년 청주국제공항· 2007년 무안국제공항 등이 연이어 개항되자 이들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전북공항 발목잡기도 가관이다. 

박지원(목포) 의원은 2014년 8월 ‘DJ 서거 5주기 강연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해 언론 인터뷰에서 “새만금 공항 여론이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때 반대한다.”고 보도돼 논란이 제기됐다. 그해 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후보로 전주를 찾아서는 “새만금공항이 필요하며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득표를 위한 립 서비스였는지 모를 정도로 돌변했다. 지난해에는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전북 당원간담회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보도돼 더민주는 “이 대표가 ‘새만금공항에 반대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무안·청주공항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반대는 노골적이었다. 호남 KTX는 직선 대신 오송을 돌아가도록 해 놓고 공항은 만들지 말고 청주나 무안공항을 이용하라는 거다. 4년 전인 2016년 1월, 전북도는 ‘새만금공항 정부공항계획 반영’과 “새만금에 하늘 길 열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만금공항이 정부 제5차공항중장기계획(2016~2020)에 반영됐다는 거다. 국토부는 “새만금활성화를 감안해 공항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일정을 보내왔는데 “송하진 지사가 추진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요구가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부차원 공항건설이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공개했다. 최근 11월 보도자료와 판박이다. 항상 공항이 확정됐다는 말로 허송했다. ‘말로만 전북도(?)’였다.

특히 송하진 호가 출범한 2014년 이후, 전북 국가예산도 완전 뒤져 전북 점유율은 ‘역대 최하’인데 ‘사상 최대’ 운운하는 엉터리 자료로 도민을 현혹했다. 정부예산에서 (전북예산 및 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 1.82%)에서 15년 375.4조(6조150억, 1.6%) 16년 386.7조(6조568억, 1.56%) 17년 400.5조(6조2535억, 1.56%), 18년 428.8조(6조5685억, 1.53%), 19년 469.6조(7조328억, 1.49%)로 갈수록 최하 점유율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으로 (5년 누적 -5조5979억)이다. 올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는데 전북도는 14-18년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 최고·최대’ 운운했다. 충청·강원·경남북·전남 등에 뒤진 꼴찌 급인데 과대포장·허장성세였다. 내년 513조 중 2014년 점유율 1.82%인 9조3366억을 확보해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내년에도 7조원 대 확보가 목표다. 내년 7조5천억을 확보해도 513조 중 (1.46%로 역대 최저)다. 내년에만 1조8366억 손해다.

국비확보까지 이러니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전국 9.56%)이었는데 올 10월 전국인구는 5185만여 명으로 늘었으나 전북인구는 182만(전국 3.51%)으로 급감했다.

연초 전국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24조1천억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이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6조7천억, 대구·경북 1조5천억으로 1/3이 넘는 8조2천억이 영남권이고, 대전·충청 3조1천억, 광주·전남 1조5천억, 전북은 새만금공항 8천억과 상용차 2천억 등 1조 순이다. 별도로 세종시만 8천억에 제주도는 4천억이다. 제주 제2국제공항을 추진하는 상황에 새만금공항 착공을 현 정부와 송 지사 임기 말 2년 후 착공하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전북에서 열리고 “‘탄소법·금융중심지·특례시’ 전북 3대 현안 힘 실어줄 것”이라는 립 서비스가 쏟아져 어리둥절하다.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공항을 신속 착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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